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양산 10년이 지나면서 수년 안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일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함에 따라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 전해액 등이 포함돼 있어 폐배터리를 매립하게 되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키고,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등의 원자재를 채굴할 때에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 원자재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 치우쳐 있는 데다 채굴량이 한정돼 있어 가격도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채굴 및 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한 대안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일찍부터 나섰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폐배터리 내 핵심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배터리 재활용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져 있다. 보고서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전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김희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