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정부의 미래차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한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7일 KAIA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제규제혁신 TF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각 발표한 36개 규제 개선과 25개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승인 중 총 16건이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경제규제혁신방안에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개 전기차·수소차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등 전기차·수소 관련 6개 규제특례 승인이 있었다.특히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방문 충전서비스 등의 규제 특례 적용과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