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7일 오전 '미래 자동차산업의 생산경쟁력 확보 과제'를 주제로 제31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10개 자동차 산업 관련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국내 노동 규제가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강 회장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 63%, 작업공수도 70~80% 수준으로 생산 공정이 단순하고 간결해 내연기관차보다 노동 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가운데서 호봉제, 주 단위 근로시간 제한, 불법파견 판결 등 우리 노동 규제는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미래차 부품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내에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파견의 경우 불법 파견으로 인정시 직접고용 의무 외에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생산 지속과 투자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