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및 IRA 등 현안 논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일본자동차산업협회(JAMA)와 비대면 화상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협회간 교류회는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했다.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교류회에서는 환경규제 및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양 협회는 각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비규제, 보급목표제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JAM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업계의 혁신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중립성을 전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경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수소차와 함께 탄소중립 연료를 통한 탄소중립 로드맵도 제시했다.
KAMA는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정책동향을 소개하며, 산업기반을 고려한 현실적인 탄소중립 실현방안과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RA는 양국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KAMA는 "IRA는 한-미 FTA 및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고 한-미 경제·안보 동맹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JAMA 아오키 야스오 부장도 한국의 우려사항에 동의하며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 시 선택 가능한 폭이 줄어 미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예상했다. 양 협회는 내년 3월 미 재무부의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원산지 규정 발표 이후, 협력 가능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023년 전시 개최계획과 관련해 KAMA 서장석 본부장은 내년 3월 KINTEX에서 개최 예정인 2023서울모빌리티쇼와 2023 H2 MEET에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JAMA는 이를 검토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