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개정 2000. 4. 1, 2001. 3. 27,  2001. 7. 24, 2002. 3. 30>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 관련 법조문 | 과징금 부과기준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 법 제3조의2 |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3.상호출자행위 | 법 제9조 |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3의2.출자총액   제한위반행위
<신설 2001. 7. 24>

법 제10조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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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
  <개정 2001. 3. 27>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하는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개정 2001. 3. 27>

5.<삭제 2001. 3. 27> | |
6.부당한 공동행위 <개정 2002. 3. 30> | 법 제19조 | 위반행위기간중 관련상품?용역의 매출액×5/100이내.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5/100이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억원이하
7.불공정거래행위(제8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다) |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8.부당한 지원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지원금액이 산출 가능한 경우 | 당해 지원금액이내
8.부당한 지원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7호 |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이내
9.사업자단체금지 행위 <개정 2002. 3. 30> | 법 제26조제1항 |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액의 범위 이내
10.사업자단체금지행위 참가행위 <개정 2002. 3. 30> | 법 제28조제2항 | 위반행위기간중 관련상품?용역의 매출액×5/100이내

위 반 행 위 | 관련 법조문 | 과징금 부과기준
11.재판매가격유지행위 | 법 제29조 |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12.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 행위 | 법 제32조제1항 |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을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조원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기준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각 단계별 추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내
13.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 <개정 2002. 3. 30> | 법 제32조제1항 |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액의 범위 이내

비고：1.각 단계별 부과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제8호에서 “지원금액”이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유가증권?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얻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제9호 및 제13호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상품?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용역의 용도 및 대체가능성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호신설 200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