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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차기정부 재벌정책
노무현 차기정부가 구상중인 재벌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낙연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재벌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점진적.자율적.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노무현 당선자의 재벌정책 구상을 요약했다.
이는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수위' 강도 등을 놓고 억측이 구구한 가운데서 나온 노 당선자측의 공식 입장표명이어서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이 밝힌 재벌정책의 기조를 두고 고강도로 예상됐던 재벌개혁의 일정한`후퇴"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내용"상의 변화보다는 `형식"상의 변화로 이해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는 그대로 승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상을 특정하거나 급진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지배구조와 계열분리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나가야한다는게 노 당선자의 주문이다.
여기에는 과거 정권초기와 같은 급진적이고 인위적인 재벌개혁이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경제계와 해외투자가들의 우려섞인 시각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차기정부와 재계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피하고 새정부 출범에 앞서 재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유화제스처"로도 풀이된다.
또한 미.이라크 전쟁가능성과 IT경기침체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현단계에서 인위적인 재벌개혁 정책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의욕을 꺾어놓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정책은 일정한 `속도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구시대적 족벌.세습경영을 타파한다는 기본 기조는 그대로 살아있어 재벌개혁은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인수위 주변의 분석이다.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정책이 어느정도 방향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현안처리와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기업 지배구조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현안이 적지 않아 인수위논의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골격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계와 주요 대기업은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 방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효동 기자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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