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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갑부들' 상속세폐지 반대운동 맹렬 전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감세안이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명 갑부들이 연방재산세의 하나인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더욱 맹렬히 전개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년전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의 하나로 상속세 폐지법안을 마련하면서 시작된 이운동은 최근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대책 차원에서 세금 감면 확대를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부(富)의 불균형 완화"라는 대의를 앞세워 상속세 폐지를 막기 위한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 반대 청원에 서명한 이들중에는 록펠러 가(家)및 루스벨트가 사람들과 영화배우 폴 뉴먼' 언론재벌 테드 터너' 국제투자가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윌리엄 H. 게이츠 2세(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부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기본 인식은 상속세가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귀족계급화"를 막는 수단이라는 것. 소로스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속세의 폐지는 이런경향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속세 폐지가 자선단체 기부 의욕을 떨어뜨리는 한편 국가 재정적자때문에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줘 결국 금리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로스는 "세금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유쾌하지 못한 현실이지만 세금이나 죽음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01년 미 의회를 통과한 감세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향후 수년동안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는 완전 폐지된다.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중소기업이나 가족 농장들은 가족중 한명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상속세 때문에 기업 자체를 매각해야 하는경우까지 생긴다면서 상속세는 "죽음의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책임있는 부(富)"연합의 척 콜린스 씨는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가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2년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콜린스 씨는 상속세 납부 대상인 1천여명이 이미 상속세 유지를 위한 이 단체의 청원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중 상당수는 상속세 폐지를 원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소로스는 "내가 움직이는 범위내에서는 상속세 유지에 대한 지지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도 "나에게 "도대체 당신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했다.
윌리엄 게이츠 2세도 "내 아들은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딸들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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