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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6 한겨레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시급
■ 세습경영 이렇게 막자
전문가들은 경영능력에 관계 없이 재벌총수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산 수십조원에 계열사가 수십 개에 이르는 거대그룹의 총수와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는 한국재벌의 구태는' 개별기업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재벌들의 족벌·세습경영이 가능한 것은 일차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재벌 총수들의 재산이 세금부담 없이 2·3세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은 “차기 정부의 공약인 상속·증여세법 과세 포괄주의를 조속히 도입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상속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위장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뿐만 아니라 위장계열사 조사 때에도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계열사 계좌추적 편법상속 차단
독립적 사외이사로 총수전횡 막아야
또 재벌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한 과제다. 재벌 총수가 자손들을 제 마음대로 초고속 승진시키는 게 가능한 것은 개별회사의 이사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사실상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해 있기 때문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이사수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외부의 독립적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도 엔론사태 이후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사외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형식적 운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곽정수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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