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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추진
계열분리청구'적기시정조치전 실시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금융.보험사의 계열분리청구제를 추진하되 수용되지 못하면 계열사별 지분취득한도를 설정해서라도 금융사를이용한 재벌의 무한확장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계열분리청구제외에도 미국식 기업분할명령제도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정책방침을 인수위에 보고' 새 정부의재벌정책과 독과점규제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에서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지배력확장과 계열사지원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와 금융.보험사 지분의 의결권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제도가 관계부처나 재계의 반대로 수용이 어려우면 대안으로 금융.보험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계열사의 회사별 주식취득한도를 일정선(5∼10%선)에서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기관이 총량을 기준으로 투신'보험사에 대해수탁자산을 이용한 계열사지분 취득제한선을 두고 있으나 계열사단위로 지분한도를제한한다면 한층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금융감독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전에 먼저 실시돼야 한다"고말해 이 제도가 "상징적 수단"이 아닌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선진국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의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계열분리청구외에 대주주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분리청구제외에 대규모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위해 과거미국의 전화회사 AT&T에 대한 분할명령이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 제기됐던것과 같은 기업분할명령제를 병행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에도 없는 것으로 계열분리청구제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크게 진행된 각 시장에 적지 않은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합>
( 2003/01/16 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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