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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기본틀을 선진국과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한편' 시장의 공정성' 기업경 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지역에선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 지역에 한해 의료와 교육을 외국인에게 우선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1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상공회의소·EU상공 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행정규 제' 외국인투자'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전제 ' “현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시간 폭을 조절해가며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 당선자는 경제개혁의 방향을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두 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노 당선자는 “증권 관련 집 단소송제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외이사제도 등 지배구조 문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소세 등도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특히 “각종 규제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 노 당선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가들 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노사관계”라고 밝히고' “공정한 규범과 신뢰 의 토대 위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사 문제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 했다.
그는 “과거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파업' 삼성자동차의 르노매각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사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중재를 이끌어 냈다”고 소개했다.
노 당선자는 “동북아는 전 세계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 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건설해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수근 기자/zzazzan@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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