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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찬성률을 보인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정부나 경영자단체에서는 강경일변도의 투쟁방식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희망사항에 가까운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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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3년 6월24일
[현대차 노조 파업찬성률 저조 배경과 전망]
노동계 투쟁전선 전반에 영향 미칠듯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으나 찬성률이 극히 저조해 올 노동계의 `하투"(夏鬪) 전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와 노동계간 `대리전" 양상을 보여온 국내 최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투쟁력 결집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 사업장의 산별노조전환 및 노동계의 전반적인 투쟁수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계 투쟁의 `태풍의 핵"이었던 현대차 노조가 자체 지지 기반을 확고히하지 못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돼온 노동계의 `힘 키우기"도 어느정도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구지하철 노사협상이 전격 타결된데 이어 파업에 들어간 부산' 인천 지하철이 협상을 재개한 것도 사회여론 등에 부담을 느낀 노조들이 계속 강경노선만을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전체적인 투쟁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파업 찬성률 `최저" = 현대차 노조가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총 3만8천917명의 조합원중 90.5%(3만5천234명)가 참여' 투표참여자 찬성률 60.5%(2만1천329명)로 가결됐다.
전체 재적 조합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찬성률이 54.8%에 그쳐 투표 가결 기준인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간신히 채운 셈이다.
이는 2001년 70.7%' 지난해 72.4% 등 예년의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수준에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역대 현대차의 조합원 투표사상 가장 저조한 찬성률이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16차례의 본협상을 벌였으나 임금 12만4천989원(기본급 대비 11.01%) 인상' 상여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주40시간 근무' 비정규직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해외투자시 노조와 합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가 주40시간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현대차-다임러크라슬러간 상용차 합작 지연으로 외부의 눈총을 받아온노조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속에서 총파업 등에 돌입할 경우 노조에게 돌아올 따가운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망과 영향 = 현대차 노조는 예정대로 25일 4시간 파업' 26일 2시간 파업' 25-27일 잔업 거부 등 예정된 파업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세(勢) 결속이 사실상 `절반의 성공"에 그침에 따라 집행부의 투쟁방침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임단협도 노사 양쪽이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수준에서 당초예상보다 조기에 봉합되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전면에 서서 투쟁을 이끌어온 현대차 노조의 `세"가 약화될경우 올 임단협 기간 노동계 전반의 투쟁 강도와 방향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파업 찬성률 저조로 27일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의 산별전환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현대차의 결정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머지 대규모 사업장의 산별 전환 전망도한층 더 어두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현대차 노조의 저조한 파업 찬성률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세불리기"에 나섰던 노동계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나오고 있다.
재계는 현대차 노조의 투표결과가 더이상 과거의 강경일변도 투쟁방식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계는 어쨌든 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에 투쟁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hanksong@yonhapnews.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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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년 6월25일
현대車노조 강경노선 급제동.. 조합원' 정치이슈 외면
노동계 여름투쟁(하투)에 예상치못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을 강력히 뒷받침해온 강성 거대노조의 대표격 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향후 노사기상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있다.
현대차 노조가 24일 쟁의 찬반투표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해도 하투의 태풍 의 눈으로 간주되었던 현대차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결과'노조사상 가장 낮은 투표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월드컵 기간동안 진행된 파업때도 전체 조합원 3만8천여명중 3만4천6백여 명(91.6%)이 투표에 참가해 2만7천4백여명이 쟁의에 찬성표를 던져 재적대비 72.4%의 찬성률을 자랑(?)했던 노조로서는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투표결과는 강성집행부가 비정규직 조직화와 주5일 근무제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투쟁사안을 너무 많이 들고나온데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노동계 파업에 불을 질렀던 현대차 노조 파업의 근 본 풍토가 바뀌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여파는 현대차 노조가 27일 실시키로한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 표에도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산별전환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는 달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근로여건이 나쁜 사업장의 개별노조에게 유리한 산 별전환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현대차 조합원들에겐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 집행부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집행부는 지난2001년 조선분과를 중심으로 현대중공업 등의 산별노조 전환이 실패할당시와 아주 흡사하게 `산별전환시 대기업노조가 손해본다`는 방해책동 이있다며 조합원 설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경우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이달말까지 전국금속산업연 맹 산하 12개 사업장 6만여명의 노조가 추진키로한 산별노조 전환도 연쇄 타격 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현대차가 현재 심각한 내수부진에 허덕이고 있는데다 한국경제 전 반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이 조합원들을 강경투쟁으로 내몰지 않게한 주 요인으 로 분석하고 있다.
참여정부이래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속된 릴레이 파업도 조합원들의 투쟁의 지를 약화시켰다.
노조 집행부는 현재 조합원들에게 가급적 여름 휴가전에는 임단협을마치겠다 는 개략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노사협상은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 지만 파업이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된 내달 2일을 전후해 1주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현대차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는 당초 예상과 비슷한 수준 으로 사측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협상 요구안중 해외투자 및 경차사업 등 자본이동에 대한노조의 경영참여 강화 요구도 현대차-다임러 크라이슬러와의 자본제휴관계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는 사안이어서 노조는 이번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뒤따른다.
같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에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실리주의 협상을 선 언하고 나선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복병은 임박한 새 노조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둔 현장 노동조직간 노노(勞勞)갈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움직임등이다.
이 두가지 갈등요인이 동시 폭발할 경우 이번 하투를 장기화로 휩쓸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하인식기자'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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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년 6월25일
강성 투쟁에 조합원 등돌린다.. 집행부에 반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강성 투쟁노선이 노동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징후들이 나타 나고 있다.
조합원들이 강성 노조집행부에 반기를 드는가 하면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실리 주의로 탈바꿈하는 온건 노조집행부도 생겨나고 있다.
여기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때 파업을 하면 회사 자체가 망할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새 흐름이 투쟁일변도의 노동계 기류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대표적 사례가 24일 실시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다.
이날 투표에선 전체 조합원 3만8천9백17명의 90.5%인 3만5천2백34명이 참가(참 가율 90.5%)'2만1천3백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의 54.8%'투표참가자의 60.5%만이 파업에 찬성한 것이다.
이는 역대 노조 투표 결과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조 집행부가 내걸은 비정규직 조직화 등 노동여건 개선과는 동떨어진 요구조 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두산중공업 노조도 25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파업에 노조원은 참여하지 않고 확대간부만 동참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 노사분규로 수주부진에 허덕이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노조 집행 부의 현실적인 고민을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 파업도 마찬가지다.
부산 지하철 파업은 노조원들의 대열 이탈로 집행부만의 파업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의 파업돌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대 체인력 투입없이 정상운행되고 있는 상태다.
노조원 김모씨(33)는 민주노총의 협상지침에 볼모로 붙잡혀 협상내내 원점만 지키다 결국 파업을 선언하고 만 집행부에 일부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노조도 24일 오후 1시30분께 파업을 풀었다.
대구지하철 사고가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왠 파업이냐는 시민들의 부 정적 여론이 노조 집행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조 집행부는 부채도 많은 데다 파업 설득력이 없어 아예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강성일변도의 노사문화를 배척하고 실리주의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온건 성향의 합리적 변신을 꾀하고 있다.
노조는 올 임단협 요구안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이 공동요구안으 로 내건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을 제외했다.
전교조의 경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지를 위한 집행부의 강경노선이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이달들어 교사 1천명 상경투쟁을 유보한데 이어 연가투쟁도 평일에 서 토요일로(21일)로 하루 늦췄다.
연가투쟁에도 전체 조합원 9만여명의 4.7%에 해당하는 5천여명(경찰 추산)만이 참가'전교조가 목표했던 수도권 지역 조합원의 30%'지방 조합원의 15%에 크게 못미쳤다.
명분만을 앞세워 강경노선을 택한 집행부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반발이 확산되 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25일 민주노총의 부분파업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조합원에 게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참가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현.하인식.김현석 기자 hyu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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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년 6월24일
현대車노조 夏鬪 "태풍의 눈"
민노총 투쟁 "대리전"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계 하투(夏鬪;여름투쟁)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을 뒷받침하는 최대 노조세력인 금속연맹의 전위부대역 할을 하고있다.
현대 노조는 2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결행"을 이끌어낸 기세를 몰아 오 는 27일 노조를 금속산업노조 소속으로 전환하는 투표도 밀어부칠 방침이다.
이를통해 민노총의 핵심 투쟁 목표의 하나인 "노사협상의 산별교섭"을 대세로 몰아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현대차를 비롯한 금속노맹 산하 강성노조들을 "하투의 기폭제"로 활 용해서 전국적으로 파업분위기를 확산키켜 정부와 경제계를 압박'투쟁목표를 최 대한 쟁취한다는 전략을 전개하고있다.
<>민노총 정치투쟁의 대리전=현대차 노조는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이슈보다는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처우문제'해외투자에 따른 자본이동문제'합작투자회사의 근로조건등 민노총이 이끄는 강성노동계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회사측은 "대부분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및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 해하는 것으로 일개 기업의 노사협상차원을 넘어 "강성노동계의 정치투쟁 대리 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노정대립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현대차 파업은 참 여정부 노동정책과 노정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5일 근무제=현대차 노조는 휴무에 따른 임금삭감없는 주5일 근무제를 요 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주40시간근로제는 정부입법화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난 색을 표하고 있다.
울산등 전국 2천여개 중소부품기업들은 현대차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반발하는 등 현대차 차원을 넘어 논란이 관련업계 차원으 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문제=현대차 울산공장안에서 일하는 80여개사 6천여명의 1 차협력업체 근로자 일부가 올해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를 결성했 고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조직화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갈등소지를 안고있기때문에 민노총은 현대차를 금속노조 소속으로 끌어들여 산별교섭을 전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대차 조합원들간에도 견해가 나뉘고있어 "노-노 갈등"혹은 "산업내부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 문제도 주 5일 근무제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정부간에 풀 어야 할 "노정쟁점"인데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는 바람에 엉뚱한 불통이 튀고있다"며 고혹스러워했다.
<>해외투자와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인력및 자본이동까지 쟁점화=현대차가 미 국 앨러배마와 중국 베이징등 해외 현지투자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도 노조는 "자 동차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노조의 간여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사 협상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난 무리한 주장"이라며 " 국내 임금은 계속 올려주기를 바라면서 해외투자는 차단하려 할 경우 살아남을 회사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임러클라이슬러와의 합작투자건도 쟁점이다.
현대차는 지난2월 전주공장을 현물출자하고 다임러는 4억유로를 출자하는 조 건으로 전주에 세계적인 상용차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하지만 노조측이 "노동조건등이 불확실하다"며 반발하는 통에 합작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노사간의 최대 쟁점은 노조의 합작법인 이사회 참가 및 매각.양도.자본철수시 노조와의 합의 등 노조의 인사와 경영참여 문제와 근로자들이 합작회사로 옮기는데 따른 위로금 지급 문제 등이다.
<> 전망=노조 지도부가 민노총등에 휘둘려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많은 이슈들 을 내거는 바람에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어 파업강도가 기대이하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사가 최악의 내수부진에 허덕이는 현실도 노조 집행부에는 부담이다.
최대 복병은 임박한 새 노조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둔 현장 노동조직간 노노(勞勞)갈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움직임등이다.
이 두가지 갈등요인이 동시 폭발할 경우 이번 "하투"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울산=하인식기자'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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