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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3년 7월9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설립
[앵커멘트]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는 물론 현대중공업등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 입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독자 노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직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임금 수준은 턱없이 낮은 것이 노조 설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안기호 위원장대행] "후생복지 면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럼 없이 스스로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은 현재 200여명 선
하지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직원 만여명이 가입대상이어서 노조원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으로 당장 바뀔것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마다 3만9천여명의 현대자동차정규노조와 협상하기도 버거운 마당에 비정규직 노조의 새로운 등장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일단 민주노총 산하의 독립 노조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노조에 가입시키려 했던 현대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독자노조 설립이 노동자의 단결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현대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등 비정규직이 많은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연[hwangb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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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년 7월9일
勞ㆍ勞 갈등…使 2중교섭 "비상"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노사문제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핵심세력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근로자들이 8일 비정규 직투쟁위원회 총회를 갖고 노조설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노동계의 물밑이슈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중 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그나마 노동시장의 유연성(경기부침에 따른 자 유로운 인력조절)을 확보해온 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결성해 집단파워를 행사할 경우 치명적인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목소리가 커지면 정규직 파이(임금 복지후생등 )가 줄어들것"이라고 보기때문에 노.노 분쟁도 필연적이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넘어' 현장 노무관리 "태풍의 눈"
외환위기이후 기업들 이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이면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삼성SDI 울산공장의 경우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과 맞먹는 4천명을 헤아린다.
현대자동차도 울산공장에만 8천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중인데 정규직(2만7천여 명)인원에는 못미치지만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규직 2만여명에 하청 비정규직이 9천여명에 이른다.
이밖에 전자 석유화학등 제조업 현장의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덩치가 커진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민노총등 강성노 동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를 핵심과제로 들고나온데다 화물연대 파업사태이 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들은 화물연대소속 트럭운전기사들이 법적인 교섭상대가 아닌 포스코등 화물 주업체(화주)들을 상대로 파업투쟁을 벌여 운임인상과 정부(건교부)와의 교섭까 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조직화(노조결성)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 "비정규직까지 집단행동하면 해외로 갈 수 밖에"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있는 대기업들은 "정규직임금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비정 규직마저 조직화를 통해 임금투쟁에 나설 경우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며 비정규직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이 법적인 임금협상 상대인 소속회사(하도급업체)를 제치 고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비정규직을 쓰는 대기업)을 상대로 임금투쟁을 벌이는 사태를 가장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서울 제조업체 2백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비정규 직 보호가 강화될 경우 42.2%가 "채용을 줄이겠다"고 대답했고 10.4%는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해 비정규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 를 강화하거나 비정규직 스스로 노조결성등을 통해 임금투쟁등에 나설 경우 기 업들은 자동화 투자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해외탈출을 감행할 것이므로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비정규직)와의 노.노 갈등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독자 노조설립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가 단협안에 포함시키는등 많은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비정규직 관계자들은 "현대차 노조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면서 노조결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들은 지난6월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산별노조 전환(금속노조 가입)을 통한 비정규처우개선등을 거부한데 자극 받아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 졌다.
<>비정규직들의 투쟁목표는
비정규직의 최대 이슈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다 .
고용계약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용역'시간제근로자등 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회사경영이 어려울 경우 해고 0순위이기 때문이다.
임금문제 역시 비정규직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은 큰 폭으로 감소'2001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89만원으로 정규직 1백69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이나 한국비정규센터등은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고용안정문제 를 최대이슈로 들고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노조가 이기주의로 흘러 자신들의 임금인상에만 치중해왔 고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는 저임금을 고착시키게 됐다는 시각도 갖고있다.
울산=하인식기자'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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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3년 7월8일
현대차 비정규직 오늘 노조 신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오늘 울산 북구청에 비정규직 노조 설립 신고를 하기로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는 어제 노조 창립 총회를 열고 현대차 정규 생산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위해 오늘중 비정규직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러나 비정규직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기때문에 비정규직 노조는 용역업체를 상대로 설립돼야 하며 현대차는 협상 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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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03년 7월8일
勞ㆍ勞 갈등…使 2중교섭 "비상"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노사문제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계 핵심세력의 하나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근로자들이 8일 조 합원 총회를 거쳐 노조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노동계 의 물밑이슈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중이다.
외환위기이후 기업들이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이면서 비정규 직이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덩치가 커졌지만 정규직(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이 노동운동 을 주도하는 바람에 노사협상등의 전면에 등장하지못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등장이후 민노총등 강성노동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를 핵 심과제로 들고나온데다 화물연대가 법적인 협상상대가 아닌 포스코등 화물주업 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요구(운임인상)를 관철시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비정규직들이 본격적으로 노조를 결성해 집단파워를 행사할 경우 경우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그나마 노동시장의 유연성(경기부침에 따른 자유로운 인 력조절)을 확보해온 기업들은 치명적인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목소리가 커지면 정규직 파이(임금 복지후생등 )가 줄어들것"이라고 보기때문에 노.노 분쟁 발생이 필연적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노사갈등과 노노분쟁이 동시에 벌어질 경우 산업 현장의 불안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반란
안기호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위원회(비투위) 임시대표는 8일 노조설립총회를 갖고 "정규직과의 차별적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설립을 추 진키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근로 3권등 기본 권리를 찾기위해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도 유대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투위는 교섭대상을 하청업체 고용자가 아닌 법적인 교섭상대가 아닌 현대차로 못박아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가 법적인 교섭상대가 아닌 포스코등 화물주업체(화주)들을 압박해 성과(운임인상)를 얻어냈고 정부(건교부)와의 교섭까지 이끌어낸 사실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비투위는 현대차의 비정규직 종사자가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1만2천여명 에 달한다고 밝혔다.
울산공장에만 정규직의 3분의1 수준인 8천~9천여명에 이른다.
<>본사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비정규직)와의 노.노 갈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독자 노조설립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가 단협안에 포함시키는등 많은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내년 상반기 현대차노조에 통합될 수 있도록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된 뒤에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독자노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을 확산시킨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비정규직 노조설립을 추진중인 비투위는 "더이상 현대차 노조를 바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투위는 오는 11일 5공장 겔로퍼 라인 폐쇄로 5백여명의 비정규 근로자들의 계 약해지(해고)되는 사태에 대응하기위해 노조설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비정규직들은 지난6월 현대차 정규직노조가 산별노조 전환(금속노조 가입)을 통한 비정규처우개선등을 거부한데 자극 받아 독자노선을 서둘러 구축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이슈는
비정규직의 최대 이슈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다.
고용계약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용역'시간제근로자등 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회사경영이 어려울 경우 해고 0순위이기 때문이다.
임금문제 역시 비정규직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은 큰 폭으로 감소'2001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89만원으로 정규직 1백69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이나 한국비정규센터등은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고용안정문제 를 최대이슈로 들고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노조가 이기주의로 흘러 자신들의 임금인상에만 치중해왔 고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는 저임금을 고착시키게 됐다는 시각도 갖고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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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3년 7월8일
[경제구조] 비정규직 노조결성 파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차 정규 생산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위원회는 8일 울산공장 5공장에서 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9일 울산 북구청에 ‘비정규직 노조’ 설립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조를 결성한 경우는 한라중공업' 대우캐리어 등 몇 차례 있었으나'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노조결성은 처음이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올해 하투(夏鬪)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움직임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태풍의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이냐' 하청 직원이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조결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이들의 교섭상대는 법적으로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어서' 현대차가 교섭에 나설 의무는 없다.
현대차 관계자도 “사내하청 근로자는 협상대상이아니다”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에 대해 투쟁위측은 “하청업체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모든 권한은원청인 현대차에 있으며' 현재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같은 작업장에서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와 교섭하라는 것은 현실성이없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노조명칭에서부터 ‘비정규직’이란 단어를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적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것은 맞지만' 노조신고 명칭을 당국이간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과 노·노갈등 가능성도현대차노조는 이날 유인물을 발행해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제반 여건을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노조설립 반대입장을 밝혀노ㆍ노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투쟁위 측은 “현대차 노조의입장은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명백한 반대라고 보기 힘들다”며 “9일 노조설립 등 정해진 일정을 그대로 추진해 가면서' 현대차 노조와도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청근로자 고용은 감원이 자유롭지 못한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불가피한 고용제도”라며 “사내하청근로자마저 정규직 대우를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국내에서 기업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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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3년 7월8일
비정규직 노조 설립… 현대차 勞 - 勞 갈등
[중앙일보 허상천 기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투쟁위(비투위)는 8일 5공장에서 5천8백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조 창립총회를 가졌다.
비투위는 9일 오전 중 울산 북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설립 인가가 나온 직후 ▶정규직의 80%(현 73.8%) 수준으로 임금 인상▶상여금 8백% 지급▶근속수당.성과급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8일 유인물을 통해 "올해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놨고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데 노조를 따로 만들면 사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 별도 조직화하면 노조 운영에 부담이 되고 근로자 사이에 분열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투위는 "현 노조는 비정규직의 신분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이 불분명한 만큼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노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단계로 구분된 하도급 업체마다 근로조건이 다르고 급여.복지혜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현 노조가 주장하는 처우 개선이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회사 측은 "사측이 2개의 노조를 상대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허상천 기자 jherai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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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03년 7월8일
[비정규직 노조 출범 일파만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가 8일 설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선언함에 따라 다른 대형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계는 "비정규직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노조설립은비논리적"이라며 이들이 파업을 벌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후 5공장 대회의실에서 설립총회를 열고 9일 울산 북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와 함께 공장 내에서 첫번째집회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등 하청인력이 많은 대형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노조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올 하투는 물론 앞으로의 노사관계에도 새 변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분명히 해 노노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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