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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카렌스Ⅱ 시판중단은 무책임한 처사”
기아자동차는 카렌스Ⅱ(디젤)의 국내 시판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게 된 것과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 업계간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재개될 때까지 판매를 연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17일 "당초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카렌스Ⅱ의 생산·판매를 연말까지 허용하는 대신 연말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시민단체가 공동위에서 탈퇴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카렌스Ⅱ에 관한 사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백을 없애기 위해 판매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아차는 카렌스Ⅱ(디젤)를 월 2천500∼3천대 생산' 내수 판매는 물론 서유럽 등에 수출해왔으나 내년부터 국내 판매 중단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12월 들어서는 계약도 못받고 있다.
〈연합〉
정권말 관료 면피주의로 "골탕"..카렌스II 경유차 일단 시판중단 불가피
기아자동차의 "카렌스II 디젤"의 시판이 내년1월1일부터 일단 중단될 수 밖에 없게됐다.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은 17일 "경유차 생산문제의 "키"를 쥐고있는 정부 차회사 환경단체 "3자 공동위원회"가 공감대를 이뤄서 카렌스 생산연장을 결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는데 50여일이 걸린다"면서 "현재로선 연내 3자 회동여부조차 확실하지않기때문에 내년초 시판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단의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는 한 연간 3만대'시장규모 4천8백억원에 달하는 카렌스II는 단종위기를 맞고 차업체(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일은 환경부등 정부 관료들이 정권말기에 "복지부동" 자세로 경유차문제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끈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13일 경제부처 장관들은 간담회를 갖고 카렌스 생산연장에는 공감했으나 선거분위기등을 의식한 나머지 공식결정을 미뤘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연말까지 카렌스 생산연장여부를 결론내기고했으면서도 정책기조조차 세우지않고 환경단체등의 여론눈지만 보면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오다가 결국 "시한을 넘겨 단종이 불가피해졌다"며 발뺌하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탁상행정과 면피주의로 일관한 나머지 기업과 소비자의 발목을 잡은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부처이기주의와 면피주의의 산물=환경부는 지난 8월 세계최고수주의 경유차환경규제를 담은 대기오염보전법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카렌스 경유차 생산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지금까지 "녹색연합 등 34개 시민단체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한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경제부처장관들도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카렌스II의 생산기한 연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법의 시행규칙개정이 뒤따라야 생산연장이 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등에 대해선 누구도 거론조차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설사 생산연장을 공식화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등이 경유차 규제문제를 놓고 서로 주도권및 업무영역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막상 문제의 핵심인 카렌스 생산연장문제는 결론시한인 연말이 코 앞에 오도록 결론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명적인 기업 피해=기아차 관계자는 "카렌스II가 한달동안 단종되면 판매중단으로만 4백50억원 가량의 피해가 난다"고 밝혔다.
재고부품 처리와 부품업체 타격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카렌스가 일단 생산중단 될 경우 대선이후 신정부 출범과 개각등 산적한 정부스케줄에 밀려 사실상 완전단종되는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기아차측은 걱정하고있다.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카렌스II를 몰고있느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달 초 이 차를 주문했다는 강남의 김모씨는 "단종되는 차를 살 수는 없지 않느냐"며 주문을 취소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 차를 산 마포 최모씨도 "단종되면 부품교체가 원활치 않을 게 뻔한데 정부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설사 카렌스II의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언제 다시 단종될 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못산다"는 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이미 잃어 기아차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대 경영대학 주우진 교수는 "경유차 사용은 전세계적인 대세로 빨리 허용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어이없는 카렌스II 단종으로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행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카렌스II 관련일지 >
<> 2002.8 - 연말까지 한시생산하되 단종여부는 정부 차회사 환경단체 "3자 공동위"에서 결정키로 합의.
<> 2002.9 - 녹색연합등 34개 환경단체:산업자원부등과의 갈등으로 공동위 탈퇴'기능 정지.
<> 2002.9~11 - 환경부:환경단체 설득에 나섰으나 미온적인 활동으로 실패
<> 2002.12.13 - 경제부처 장관간담회: 생산기한 연장에 공감'공식결정 유보
<> 2002.12.17 - 환경부:"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연초부터 생산중단 불가피"시인.
<> 향후 전망 - 신정부출범과 개각등 정부일정에 비추어 카렌스II 생산중단 길어질 가능성 높음.
[기자24시] 직무유기한 환경부
지난 6월 24일 환경부' 시민단체' 현대ㆍ기아차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구형 디젤엔진을 쓰는 레저용 차량(RV)을 단종하는 대신 올 7월부터 국내 판매 금지가 예정됐던 싼타페' 카렌스Ⅱ 디젤은 살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카렌스Ⅱ 디젤은 현행 유럽연합 기준인 "유로-3" 수준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맞춰 올해 말까지만 판매키로 결정됐다. 내년부터 판매를 계속 허용할지는 전체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조정 문제와 연계해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환경보전"과 "산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난제를 적절히 절충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 만에 당시 합의는 무참히 깨져버렸다.
최근 들어 빚어진 카렌스Ⅱ 디젤의 판매지속 논란에 환경부가 "내년부터 국내 시판이 불가능하다"고 17일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이다.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단독으로 시행규칙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위가 부활해 재논의를 해도 일정상 시행규칙의 연내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따지고 보면 "6월 합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재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카렌스Ⅱ 디젤은 국내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셈이다.
기아차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물론이다. 공동위는 7월 말 4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9월 중순에는 시민단체가 탈퇴해 공동위는 아예 해체되고 말았다. 연말로 다가올수록 애가 탄 기아차가 공동위 부활을 그렇게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기아차에서 "시민단체가 탈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이들을 다시 테이블로 끌어들일 책임은 중간조정자인 환경부에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다.
경제와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이해당사자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적절히 융합해야 정부의 존재가치가 빛난다.
조정기능을 상실한 환경부를 믿었던 죄로 기아차는 개발비 1500억원' 연간 매출 5000억원 등 엄청난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
<산업부 임상균 기자 sky2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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