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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YTN 2003년 3월11일 오전 8:25
현대차'하청업체 노조활동 개입
현대와 기아차가 하청업체들의 노조활동에 불법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됐던 주식회사 만도는 현대차가 지난 2월 공문을 보내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신차종에 참여를 배제시키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또 기아자동차의 경우 구매팀의 업체선정기준의 15점 가운데 2점을 노사관계평가로 정해 파업과 생산라인 중단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하청업체들은 오늘 오전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불공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아
경제 > 연합뉴스 2003년 3월11일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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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현대차 공정위제소
부품업체 노사관계 방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등은 11일 현대차[05380].기아차[00270]가 하도급부품업체들에 노동쟁의 발생시 물량축소방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의 내부문제인 노사관계를 방해했다며 이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조측은 신고서에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부품업체 만도등 하도급업체들에 단체교섭대책과 노사협상관련 제반사항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쟁의행위 발생시 신차종 참여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아차 역시 부품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노사관계를 점수로 환산 평가해쟁의발생업체에 불이익을 주는가하면 쟁의발생시 무상대여한 금형 등 생산설비반출을 확약토록 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금지와 하도급법상 거래량조절을 통한 수급사업자 경영간섭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품사의 쟁의로 조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있는 기업이 하도급계약시 상호동의하에 그같은 조건을 첨부했다면 불공정거래로 보기 쉽지 않다며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 > 매일경제 2003년 3월11일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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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하청업체 노조활동 불법개입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청업체 노조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 등은 11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원청회사들이 노사문제를해결하지 못하는 하청업체에게는 신차종 물량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이원화시키겠다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현대차 김동진 대표이사와 기아차 김뇌명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조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단체협상중인 만도에공문을 보내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할 때에는 신차종 참여배제' 양산차종 이원화등 강력한 제재방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사측의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기아자동차도 남품업체 선정기준에 노사관계평가항목 2점을 배정' 파업과 라인중단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측은 하청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부품을 제때에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며 하청업체의 노사관계를 파악한 것은 안정적 생산활동을 위한 것이지 불공정 거래차원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홍종성 기자>
<참고자료: 금속산업연맹 보도자료>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노조활동에 불법 개입
11일 오전 11시 현대본사앞 "불공정거래 규탄" 기자회견
1. 자동차 원청 회사들이 하청회사들의 노조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가 "납품이원화"' "신차종 물량공급 중단" 등으로 부품사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물증이며'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지난 2월' 현대자동차는 2003년 단체협상 중인 (주)만도에 공문을 보내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할 시에는 신차종 참여배제·양산차종 이원화 등 강력한 제재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노사관계에 대한 회사 쪽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구매팀의 업체선정기준에 노조활동 및 노조의 파업여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구매팀에서 작성한 "개발능력평가 SHEET" 에는 업체선정의 기준을 15점 중에 노사관계평가 항목을 잡아 2점을 배정해놓고 파업과 라인중단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2002년 협력업체 파업현황"이라는 자료에는 202개 하청업체의 상급단체를 일일이 적어 놓았는데' 한국노총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 "2점"인데 반해 금속노조소속 사업장은 "1점"이 더 많으며' 작년에 공장이 완전 중단되었던 만도와 세원테크는 "0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금형을 빌려주면서 하청업체(D' S업체)에 무쟁의를 요구하여' 부품업체에서 부품사 노조에 무쟁의 노사합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원청 회사의 불공정거래 및 노조활동 지배개입에 대해 연맹은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 오전 11시 양재동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불공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를 불공정거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며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연맹과 금속노조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 세원테크 노조대표자 등 1백 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연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부당노동행위를 뿌리뽑는 출발점으로 삼아 노동3권을 부정하는 사회적 관행을 제거하는 데앞장서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첨부>
<기 자 회 견 문>
부품사 노조활동 개입하는 현대·기아자동차는 공개 사과하라!
두산중공업 노조 사찰 문건이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현대(기아)자동차가 원청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회사의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한 문서가 발각되었다.
현대자동차는 2월 21일 공문으로 만도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차종 물량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이원화시키겠다는 압력을 행사하였다.
겉으로는 납품기일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청이 전문팀을 꾸려서 부품사의 노사관계 전반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품사 노조마다 상급단체를 명기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금속노조는 (금속)으로 명기하여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1월 6일 기아(현대) 구매팀 문건을 보면 업체 선정시 평가기준에 노조활동과 파업참가 여부 및 VE(CR)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평가기준 중 노사관계 평점이 2점인데' 노사관리력' 분규로 인한 모기업 영향도를 평가하여' 분규발생이나 OEM 라인 중단여부에 따라 "2점"' "1점"' "0점"이 주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금속노조 소속은 대부분 1점이며' 만도와 세원테크는 0점을 받았고 실제 세원테코는 많은 물량을 다른 업체로 이원화시켜 심각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였다.
VE실적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부품 원가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어 해마다 납품단가를 원청에서 책정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하청업체에 금형을 빌려주고 무쟁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각되었다.
부품업체 S사와 D사에서 원청의 요구라면서 부품사 회사가 부품사 노조에 무쟁의 노사합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이는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자동차는 2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품의 품질에 의해 차의 성능이 결정된다. 자동차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기간산업이며 자동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품사의 기술' 자금이 보장되고 완성-부품의 완결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완성차가 지원은커녕 해마다 CR 또는 VE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부품사를 짜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하고' 열악한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 3권마저 제약하려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자동차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원하청 종속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부품사 노조활동까지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부품사 노조활동을 이유로 납품 중단과 이원화를 협박하는 것은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부품사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공식사과와 재발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연맹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응답이 없을 경우 불공정거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 회사 측의 문건 일부 -
" 당사(현대자동차)는 귀사(만도)의 노사문제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할시에는 신차종 참여배제' 양산차종 이원화 등 강력한 제재 방법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래의 기본인 납품에 문제가 있는 업체와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사의 기본방침입니다. 따라서 금번사태와 관련 귀사의 대책 및 금년 노사협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안전 재고 확보에 대한 귀사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
- 현대자동차 사측은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금속노조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은 현대' 기아차 노조에 "부품사 노조의 활동에 지배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납품 이원화 및 신차종 물량공급 중단을 하지 않는다.)
- 공정하고 투명한 부품조달체계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참가하는 협의구조를 갖는다.
2003년 3월 11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증거자료 해설>
부품사노조 지배개입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건 해설
첫 페이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승용샤시부품개발3팀에서 만도 대표이사에게 보낸 "2003년 노사안전 요청의 건"을 해석해 보면' 만도 사측이 노동조합의 잔업거부' 쟁의 등 단체행동을 사전에 통제하여 생산에 차질을 주지 말라는 것이며' 만약 차질이 있을 시 납품 물량을 다른 업체로 돌리거나 신차종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으로 볼 수 있다.
만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부품사인데 3팀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지시한 것을 보면' 다른 부품업체들에게도 이보다 더 큰 지배개입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도 울산 부품사 [일광]은 금속연맹에 가입하자 현대' 기아에서 납품처를 이원화하여 일감이 가져가 조합원 대부분이 퇴사하였으며 결국 금속연맹을 탈퇴한 적이 있었다.
또 2002년 세원테크에서도 노조 파업을 이유로 물량을 이원화하였는데 이 역시 완성차의 지배개입으로 볼 수 있다.
단체행동은 몸뚱이 밖에 없는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특히 원청에 종속되어 노조활동도 하기 어려운 영세한 부품사에 납품을 가지고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원청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영에 간섭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이다. 노조활동과 단체행동을 이유로 납품처를 바꾸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차별적으로 특정 부품업체를 문제삼은 행위이다.
둘째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아(현대) 구매팀에서 작성한 "심의 입찰 품목의 개발능력 평가기준 운영안 보고"를 보면 위의 문건이 사실임을 명확히 입증해 준다.
2003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은 [개발능력평가 SHEET]에서 업체선정의 기준을 개발경험(3점)' 공정관리능력(1.5점)' TOOL관리능력(3점)' 노사관계(2점)' VE실적(3점)' 구매정책심의평가(4점) 등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특히 노사관계 항목에서는 분규발생 및 라인중단여부가 평가기준임을 명시해 놓았다.
특히 첨부된 자료에는 부품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점수를 적어놓았다.
"2002년 협력업체 파업현황"이라는 자료에는 점수기준을 무분규업체(2점)' 분규업체이나 모사 라인중단 없음(1점)' 분규업체이며 모사 라인중단 있음(0점)으로 분류해 총 202개 부품업체에 대한 점수를 매겨 놓았다.
노조의 상급단체가 어디인가도 일일이 적혀있는데'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73개이며' 그 중 금속노조 사업장은 47개이다. 한국노총 사업장이나 쟁의가 없는 사업장은 대부분 "2점"인데 반해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사업장은 "1점"이 많았으며' 작년 공장이 완전 중단되었던 만도와 세원테크는 "0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현대(기아)에서 부품사에 대한 노사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물량을 더 주거나 납품처를 바꾸는 방식으로 부품회사를 교사하여 조합활동을 통제해 왔음을 보여준다.
또 자료에는 VE(가치공학)실적[기존 CR(비용절감)]에 대한 점수가 3점으로 되어 있고 부품원가 담당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마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까지 부품사의 납품단가를 인하시켜 비용을 절감하는 관행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완성차는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고' 부품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면' 부품사 회사를 교사하여 강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납품처 이원화나 신차종 물량 배제의 방법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해 온 것이다.
세 번째 [사용임차계약서]를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하청업체에 금형' 지그 등을 빌려주면서 계약조건으로 무쟁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부품사에는 부품사 노조에 원청의 요구라며 무쟁의 노사합의를 촉구하였다.
하도급법 18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장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장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와 수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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