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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발행일자 : 2003-06-11
현대카드 경영난 하반기 계속땐 현대캐피탈과 합병
현대카드의 경영이 하반기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현대캐피탈과의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고위간부는 10일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의 합병이 성사됐
다는 것은 카드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뜻”이라며 “국민카드가
합병된 것처럼 현대카드 경영난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면 현대캐피탈과의
합병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 말 기준으로 각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카드사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사의 주요 경영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3월 말 기준)을 보면 국민
카드가 8.1%로 가장 낮았고 현대카드도 8.2%를 보여 두 번째로 낮았다.
이어 우리카드(9.2%)' 신한카드(9.8%)도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
지 못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의 계열금융사로 현재 별도의 사장
이 없이 사별로 부사장을 두고 이계안(李啓安) 회장이 직접 관할해 경영
하고 있다.
현대카드 부사장에는 정몽구(鄭夢九) 현대차 회장의 사위인 정태영씨가
' 현대캐피탈 부사장에는 그룹의 재무통인 정석수 부사장이 각각 경영진
에 포함돼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머니투데이 발행일자 : 2003-06-11
"자구 노력 못한 카드사' 법대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스스로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못한 카드사들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당국이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 성장 목표 수정이 필요하고 4%대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부양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 세금 감면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별소비세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작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사들이 약속한 증자와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고 그동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카드사들이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이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와 관련'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고 5% 성장 목표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기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고 유가 안정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교역조건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가록막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추경편성' 세금경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 관세율 인하' 중소기업창업기금 증액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은 1%만 줄여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만큼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수 증대 방안이 선행돼야 하며 과거 세율 인하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시기와 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소세 인하 요구와 관련' 김 부총리는 지"난해 특소세 세수 13조8000억원중 에너지 세금이 85.5%에 달하고 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 93.5%"라며 "다른 부분을 낮춰 나타나는 효과가 미미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특소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또 "토지의 경우 환급성이 떨어지고 상가는 임대료 수익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투기자금이 토지나 상가 등으로 옮겨다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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