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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합의 내용(1998. 10)
1. 우리사주제도 관련 노사정 합의사항
① 우리사주조합의 목적 명확히 규정
②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방안 규정(임원 선임 및 규약 시정 관련)
③ 주식 의무보유 기한(현행 7년) 단축 권고
④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지원대책 권고
2. 우리사주제 관련 합의문 내용
① 우리사주조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를 첨가
②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자주성·민주성 보장과 관련하여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해임에 대해서는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를 의무화"를 첨가
③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보유 기간(현행 7년)을 단축하는 대신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조항을 첨가
④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와 관련하여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제도를 강구" 첨가
3. 논의 내용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검토키로 한 항목 - 우리사주 구매기금의 조성 및 지원 문제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 배정 비율 20% 상향 조정 문제
- 주식을 조합원의 공동소유로 규정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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