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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3/01/19 18:16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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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스스로의 생존ㆍ발전을 위해서도 변화돼야 합니다."
강봉균(59)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은 재벌계열 대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확립'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외국인투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해외평가가 국내평가보다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 "경제문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며 "개혁마인드도 있으면서 종합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맡으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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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취]
소신강한 정통경제관료 출신
[내가 본 강봉균의원]
현안파악능력 탁월·추진력 강해
강 의원은 노 당선자의 핵심 경제브레인으로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노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19일 미국 하와이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차 한미 재계회의 운영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그로부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들어보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계실 때 "비전2011"(2011년 비전과 과제-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프로젝트를 기획하셨죠.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KDI의 비전2011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2%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7% 성장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게 사실이죠.
그러나 KDI의 예측방식은 경제구조 변화와 동북아 특수 같은 다이내믹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영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전략"을 성공시키면 중장기적으로 1~2%의 성장잠재력 제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재계가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양측에 조언하고 싶으신 평소 구상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재벌개혁이 재벌을 위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벌계열 대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시스템을 확립'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 겁니다.
재벌은 스스로의 생존ㆍ발전을 위해서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월급쟁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들이 불필요한 보수의 깃발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자면 부처간 정책조정이나 이해집단간 이견조율이 많을 것 같은데 특별한 묘안이 있으십니까.
▲모든 부처는 자기의 고유권한을 고수하려 하고 약화되는 것에 반발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대화부족으로 정책조정이 지연되기도 합니다만 당선자의 "토론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식이지요.
다만 일본의 경우처럼 토론은 많지만 결정되는 것은 없는 나라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청와대가 새로운 개혁정책을 주도해주고 총리실이나 경제부총리가 집행과정을 확실히 챙겨주면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법절차를 무시한 경제정책이 인수위에서 쏟아져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인수위와 경제관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인수위가 대선공약에 포함된 "변화와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공약사항의 기본취지와 철학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절차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관료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관료들도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론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계셔서 "안정 "을 중시하는 노 당선자의 내각구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만.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문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조정해줄 필요가 있지요. 때문에 개혁마인드도 있으면서 종합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이 경제부총리를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팀 진용은 어떻게 짜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개혁과제가 많은 부처는 참신한 인사의 기용도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관료 출신 중에서 장관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차관ㆍ차관보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기업경영인이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입각한 예가 있습니다. 경제부처 장ㆍ차관으로 기업경영자 출신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재벌기업들은 그동안 국가경영 정도의 비전을 갖는 기업인을 양성하는 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너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소신이 있고 문제를 국가 전체로 보는 시각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기업인들은 세계경제 흐름에 대해 확실히 잘 알고 아무래도 경영마인드는 더 있겠지요.
우리도 미국처럼 커뮤니티간의 칸막이를 풀어 학자든 기업인이든 바로 장관으로 쓰지 않고 행정부 국장급이나 차관보급으로 등용했다가 장ㆍ차관으로 임명하는 단계적 훈련과정을 뒀으면 합니다.
-경제수석 폐지론을 포함해 청와대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시스템' 즉 부처를 감시ㆍ감독하는 비서실 시스템은 변화돼야 합니다.
다만 비서실장이 정무기능 중심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정책조정 기능을 총괄할 사람을 두고 그 밑에 수석비서관급 3~4명을 둬 개혁과제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태스크포스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각 부처의 집행기능을 감시ㆍ감독하는 일은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투자가들이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김 대통령의 당선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이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해외평가가 국내평가보다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 당선자는 외국인투자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내건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문제도 노사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선자와 자주 독대하십니까. 당선자와 만나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노 당선자가 당선된 뒤 옆에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주로 당선자의 지지율이 17%로 낮을 때 만났습니다. 당선된 뒤 당선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죠.
당선자가 잠재성장률 7%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후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내 얘기를 듣기 위해 불러 가서 만난 것이 당선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 동북아경제 중심전략' 지방경제 활성화' 행정수도 이전과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란 산업화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문이 있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이 총리를 맡은 예는 굉장히 드물죠. 이제 인적충원도 많이 이뤄져 경제관료 중에서 총리가 많이 나올 때도 된 것 같습니다만. 아울러 당선자의 정치인 입각배제 또는 최소화 원칙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래 시스템이야 경제부총리를 청와대가 직접 관리해서 경제를 했지 총리한테 역할을 준 게 없잖아요. 따라서 그동안을 문제삼을 것은 없고 앞으로 당선자가 총리한테 뭔가 많은 내각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달라질지 모르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면 국회의원으로도 성공확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국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관을 할 경우 최선을 다하기 힘듭니다. 집권 초기에 국회의원들의 입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당선자가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호재기자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정리=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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