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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출자총액제한제
김부겸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데다' 규제의 잣대가 정부의 입맛에 맞게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현행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에 반대했다. 대신 김 의원은 재벌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독점적 요소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방식의 정책이 더 타당하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 강화는 신규사업 진출 등 모험적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벌은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와 크지 않은 시장환경에서 장점을 살려 나가야 할 기업형태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나 폐지를 논하기 이전에 재벌들의 출자현황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가 발표하는 정도로는 재벌 소유구조 실체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30대 재벌 이외에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많은 기업들이 출현해야 하는데' 출자총액제한제가 없어지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순자산의 25%로 돼 있는 현행 출자총액 한도는 유지하되' 예외 규정을 대폭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규제를 없앨 경우' 피라미드식 소유구조가 심해지고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예외규정을 최대한 없애고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30%로 높이자는 김상조 교수의 제안에 대해 “예외를 축소하고 한도를 높인다고 해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재계의 건의 등으로 예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상 기자 s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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