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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왜 다시 재벌개혁인가

재벌개혁을 둘러싼 노무현 차기정부 진영과 재계간의 갈등을 반영하듯 24일 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린 재벌개혁 토론회에서도 왜 차기정부가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혁진영과 재계간에 시각차가 뚜렷이 대비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기업 여신규제가 도입된 이후 재벌규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아직도 재벌개혁에 대한 주장이 많지만' 최근 전경련을 방문한 무디스 관계자들이나 국내외 투자자' 증권분석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나 투명성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고 시장규율도 작동한다고 평가한다”며 재벌개혁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정치권의 재벌개혁 논의에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개인과 시장의 경쟁보다 공동체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이념' 재벌을 속죄양으로 삼아 정치·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기도 등이 깔려있다”고 비판하면서' 차기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증권 집단소송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 계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발제자인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타 소장(한성대 교수)은 “국민들이 재벌들에 대해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재벌들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 의혹' 두산의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편법상속 의혹' 에스케이그룹의 에스케이증권 주식 이면거래' 삼성생명의 부당 계약전환 및 신용정보 도용 의혹' 동부그룹의 계열 금융회사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 등 다섯가지를 꼽았다. 김 교수는 “이들은 모두 현 정부 스스로 재벌개혁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했던 99년과 2000년 사이에 집중됐다”며 “현 정권이 재벌개혁을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일부는 제도 자체에 미비점이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재벌개혁은 파급 효과가 크고 개혁 가능성이 높아 개혁 중에서도 핵심이 된다”며 “마치 30대 재벌그룹들이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들이 한국경제를 새롭게 먹여 살릴 수많은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30대 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의 42%' 매출액의 44%로 거의 절반 수준”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재벌이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해야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재벌개혁에 딴지를 걸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사회적 흐름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의 경계를 넘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 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인 재벌개혁 토론회가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