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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5 노동일보
집단소송제' 상속·증여 포괄주의 등 3원칙 고수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점진·자율·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원칙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전경련이 토론회에 초청했는데 생각이 있어 응했다”며 “자꾸 왜곡해가며 (재벌개혁원칙을) 흔드는데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노당선자는 이어 “출자총액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상속·증여 포괄주의 등 재벌개혁 3원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집단소송제를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허위공시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경고했다.
이같은 발언은 재벌개혁과 관련' 최근 정경련 등 재계의 집단반발 움직임과 관료들의 눈치보기를 에둘러 꾸짖으면서 앞으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위원은 “당선자의 발언은 그만큼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며 “한 두가지 정책으로 흥정하면서 가면 실패하고 총체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한계희 기자
“재벌 금융지배·경영세습 차단해야”
견제세력 양성화·구조본의 편법적 지주회사화 방지 주장 인수위 재벌개혁 간담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4일 서울 세종로 인수위 사무실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벌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민의 정부 5년간 재벌개혁에 대해 문제점을 비판하고 재벌의 금융지배 및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 등 재벌의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참석자들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제 요건완화 △채권단·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선임권 등을 통해 `황제경영"을 저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독립적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시장을 통한 견제세력을 양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부실계열사 지원수단이 되고 있는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해 2001년 허용된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고 최후수단으로 금융계열사 분리명령(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당초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방안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총수지배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편법적 지주회사화 방지방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통한 경영권세습 및 경영주 부정축재 차단방안에 대한 견해도 제기됐다.
또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소비자·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입 △경영진의 회계공시책임 강화 △공기업 민영화시 적정지배구조 마련을 통한 재벌지배 차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도 함께 촉구했다. /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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