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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결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늦어도 2004년부터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관계·종속기업의 경영상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 실무기획단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외부에 공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서약을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에게 의무화해'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했다. 주요 주주와 이사' 임원 등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대여 금액과 이자율 등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개혁안은 또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존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분기·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늦어지거나 수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와 컨설팅 조직을 분리해 방화벽을 설치하고' 감사를 맡은 기업의 컨설팅 업무 가운데 이해상충의 소지가 큰 업무 일부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안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양천식 실무기획단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실적으로 올해안에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혁안의 실질적인 적용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4년 1분기부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조성곤 기자 csk@hani.co.kr




회계제도 개혁안 들여다보니


7일 정부가 내놓은 회계제도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업회계 업무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식 회계제도가 상당부분 도입돼 한국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개혁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부처간 협의와 국회 통과 등을 거쳐야하는 데다가' 개혁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영진 민·형사상 책임 강화=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인증(서약) 의무화가 핵심이다. 이들은 공시서류에 대해 ‘공시서류를 검토한 결과 허위표시나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었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거쳤다’는 요지의 인증서에 서약해야 한다. 인증 의무화는 만약 공시서류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내용을 몰랐다거나 부하 직원의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어려워 제재가 곤란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개혁안은 ‘회계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 자격 기준을 두기로 했다.

2005년 소멸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한시적으로 규정된 내부고발자보호제도도 증권거래법 등에 옮겨져 법제화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대목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등에 개별회사의 경영상태만 보여주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보조사항으로 공시했으나' 개혁안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요 공시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또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분·반기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도 의무화했다.

연결재무제표란 법률적 실체는 다르지만 지배·종속관계 기업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여서' 개별재무제표에 비해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유리하다. 또 관계기업 사이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내부거래도 줄어들게 돼' 기업실적이 투명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혁안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보고서에 첨부해오던 방식에서 사업보고서 본문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도 회계법인의 검토 또는 감사증명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시서류에 전문가의 의견을 기재할 경우 해당 전문가 본인이 반드시 서명동의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을 회계처리할 때는 주가변동성을 무시하는 최소가치법 대신' 이를 반영하는 공정가치법 평가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