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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制定 1980.12.31 法律 第3320號
改正 1986.12.31 法律 第3875號
改正 1990. 1.13 法律 第4198號
* 1992.11.25 法律 第4501號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改正 1992.12. 8 法律 第4513號
改正 1994.12.22 法律 第4790號
* 1994.12.23 法律 第4831號
(政府組織法)
改正 1996.12.30 法律 第5235號
* 1997. 8.30 法律 第5403號
(韓國住宅銀行法廢止法律)
* 1997.12.13 法律 第5454號
(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
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 1997.12.31 法律 第5491號
(韓國銀行法)
* 1998. 1. 8 法律 第5498號
(證券去來法)
* 1998. 1.13 法律 第5503號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改正 1998. 2.24 法律 第5528號
* 1998. 2.28 法律 第5529號
(政府組織法)
* 1998. 9.16 法律 第5559號
(外國人投資促進法)
改正 1999. 2. 5 法律 第5813號
* 1999. 2. 5 法律 第5814號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 1999. 2. 8 法律 第5825號
(産業發展法)
改正 1999.12.28 法律 第6043號
改正 2001. 1.16 法律 第6371號
改正 2002. 1.26 法律 第6651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6.12.30' 99.2.5>
1.“事業者”라 함은 製造業' 서비스業' 기타 事業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改正 99.2.5〉
가. ～ 파. 削除 <99.2.5>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9.2.5〉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新設 99.2.5' 2001.1.16〉
2.“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人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의 集團을 말한다.〈改正 99.2.5〉
가.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하나이상의 會社의 集團
나.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
3.“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會社는 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 한다.
4.“事業者團體”라 함은 그 形態 如何를 불문하고 2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이익을 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한다.
5.“任員”이라 함은 理事․代表理事․業務執行을 하는 無限責任社員․監事나 이에 準하는 者 또는 支配人등 本店이나 支店의 營業全般을 總括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 商業使用人을 말한다.
6.“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사업자가 商品 또는 用役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規約 기타 拘束條件을 붙여 去來하는 행위를 말한다. <改正 2001.1.16>
7.“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單獨으로 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去來條件을 決定․維持 또는 變更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 市場支配的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市場占有率'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競爭事業者의 상대적 規模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年間 賣出額 또는 구매액이 10億원미만인 事業者를 제외한다.〈改正 99.2.5〉
8.“일정한 去來分野”라 함은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8의2.“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이 감소하여 特定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新設 96.12.30〉
9.“與信”이라 함은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 및 會社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를 말한다.
第2章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第3條(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長期間 유지되고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 또는 需要市場에 대하여 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競爭의 導入 기타 市場構造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 調査하여 公表한다.〈新設 99.2.5〉
④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 의한 市場構造의 調査․公表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5〉
⑤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 및 第4項의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9.2.5〉
[本條新設 96.12.30]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①市場支配的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부당하게 調節하는 행위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부당하게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改正 99.2.5〉
②濫用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6.12.30' 99.2.5>
第4條(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的事業者로 推定한다.
1.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이상
2.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미만인 者를 제외한다.
[全文改正 99.2.5]
第5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하여 價格의 引下'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6.12.30〉
第6條(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濫用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96.12.30]
第3章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文改正 96.12.30]〈但書改正 99.2.5〉
1.다른 會社의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改正 99.2.5〉
2.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改正 99.2.5〉
3. 다른 會社와의 合倂
4.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賃借 또는 경영의 受任이나 다른 會社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이하 “營業讓受”라 한다)〈改正 99.2.5〉
5.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特殊關係人(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者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商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에 의한 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경우〈但書新設 99.2.5〉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企業結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要件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立證은 당해 事業者가 하여야 한다.〈改正 99.2.5〉
1.당해 企業結合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競爭制限으로 인한 弊害보다 큰 경우
2.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計가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會社와의 企業結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强要 기타 不公正한 방법으로 企業結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6.12.30〉
④企業結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推定한다.〈新設 96.12.30〉
1.企業結合의 當事會社의 市場占有率(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合計가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要件에 해당할 것
〈改正 99.2.5〉
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당해 去來分野에서 第1位일 것
다.市場占有率의 合計와 市場占有率이 第2位인 會社(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 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市場占有率과의 차이가 그 市場占有率의 合計의 100分의 25이상일 것
2.大規模會社가 직접 또는 特殊關係人을 통하여 행한 企業結合이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改正 99.2.5〉
가.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의 市場占有率이 3分의 2이상인 去來分野에서의 企業結合일 것
나.당해 企業結合으로 100分의 5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지게 될 것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企業結合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企業結合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强要 기타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에 관한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新設 96.12.30' 99.2.5〉
第7條의2(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의 기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는 취득 또는 소유의 名義와 관계없이 實質的인 所有關係를 기준으로 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8條(持株會社의 設立․轉換의 申告) 持株會社를 설립하거나 持株會社로 전환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5] <改正 2001.1.16>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 ①持株會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2.1.26>
1.資本總額(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負債額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改正2001.1.16' 2002.1.26>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新設 2002.1.26>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新設 2002.1.26>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新設 2002.1.26>
2.子會社의 株式을 당해 子會社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0[당해 子會社가 證券去來法의 규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경우에는 100分의 30'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企業(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을 子會社로 하는 持株會社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持株會社의 子會社인 경우에는 100分의 20]미만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2001.1.16' 但書改正 2002.1.26>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新設 2002.1.26>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新設 2002.1.26>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新設 2002.1.26>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新設 2002.1.26>
3.子會社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改正 2001.1.16' 但書개정 2002.1.26>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新設 2002.1.26>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新設 2002.1.26>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新設 2002.1.26>
4.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5.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②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는 다른 國內會社(당해 子會社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 및 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一般持株會社의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會社가 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가 될 당시에 所有하고 있던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新株引受權의 행사 또는 株式配當에 의하여 취득하는 株式을 포함한다)은 그 子會社가 된 날부터 2年間은 이를 所有할 수 있다.
③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5]
第8條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를 支配하는 同一人 또는 당해 同一人의 特殊關係人이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을 解消하여야 한다. <題目 및 一部改正 2002.1.26>
1.持株會社와 子會社間의 債務保證
2.持株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
3.子會社 상호간의 債務保證
4.子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
[本條新設 99.2.5]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①一定規模 이상의 資産總額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1.26>
1. 會社의 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한 會社는 당해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이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는 國內 系列會社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2.1.26>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①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會社의 純資産額에 100分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國內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2.1.26>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改正 2002.1.26>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 <改正 2002.1.26>
4.企業의 競爭力 强化를 위한 構造改善(이하 “企業構造調整”이라 한다)'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또는 産業發展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新産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5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年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改正 2002.1.26>
5.持株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持株會社이었던 자가 持株會社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株式을 취득ㆍ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事業年度 末까지로 하되 持株會社나 持株會社가 아닌 會社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事業年度 末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2001.1.16>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新設 2002.1.26>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②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純資産額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1.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현재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額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 <改正 2002.1.26>
2.새로 設立된 會社로서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가 없는 경우에는 設立 당시의 納入資本金에서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
3.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또는 會社設立日 이후에 新株發行' 合倂 또는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資本總計가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資本總計에서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
③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 또는 所有하는 株式의 價額은 취득 당시의 價格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但書新設 2002.1.26>
④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부터 2年間은 다음 各號의 1중 적은 금액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會社의 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出資總額
2. 純資産額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算定되는 出資限度額
⑤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4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28 : 施行日 2001.4.1]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新設 2002.1.26>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2.1.26>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
3.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禁止)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영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債務保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12.30' 98.2.24' 99.2.8' 題目改正 2001.1.16' 2002.1.26〉
1.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2. 削除 <96.12.30>
3.企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債務에 대한 보증
②第1項에서 “債務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內金融機關의 與信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改正 97.8.30' 97.12.13' 2002.1.26>
1.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과 韓國産業銀行․韓國輸出入銀行․長期信用銀行 및 中小企業銀行
2. 削除 <98.1.13>
3.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會社
4.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5.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③및 ④削除 <98.2.24>
[本條新設 92.12.8]
第10條의3 削除 <2001.1.16>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2.12.8' 96.12.30' 2002.1.26>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新設 2002.1.26>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新設 2002.1.26>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2002.1.26>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第11條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①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特殊關係人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特殊關係人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 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2.1.26>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産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②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를 함에 있어서는 去來의 目的․相對方․규모 및 조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證券去來法 第186條(上場法人의 申告․公示義務등)의 規定에 의한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 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④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가 約款에 따라 定型化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去來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去來內容은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28]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①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第2號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規模會社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라 한다) 또는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의 特殊關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외의 會社가 企業結合申告對象會社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9.2.5〉
1.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商法 第370條(議決權없는 株式)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分의 20(證券去來法의규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5)이상을 所有하게 되는 경우 <改正 2001.1.16>
2. 任員兼任의 경우〈改正 99.2.5〉
3.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設立되는 會社 株式의 100分의 20이상을 引受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으로서 동항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新設 2001.1.16>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2조제4호ㆍ제5호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 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조제2호의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과 企 業結合한 경우
2. 與信專門金融業法 제41조(적용범위)제1항ㆍ제3항의 新技術事業金融 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제2 조제1호의 新技術事業者와 企業結合한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新設 2002.1.26>
③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 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項番②의 變更 2001.1.16>
④第1項第1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率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項番③의 變更 2001.1.16>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으로서 企業結合의 當事會社중 1이상의 會社가 大規模會社인 경우에는 각각 合倂契約을 締結한 날' 營業讓受契約을 締結한 날 또는 會社設立에의 參與에 대한 株主總會(또는 이에 갈음하는 理事會)의 議決이 있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9.2.5' 項番④의 變更 2001.1.16〉
⑥第5項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는 申告後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合倂登記' 營業讓受契約의 이행행위 또는 株式引受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期間을 短縮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改正 99.2.5' 項番⑤의 變更 및 一部改正 2001.1.16〉
⑦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자는 第5項에 規定된 申告期間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9.2.5' 項番⑥의 變更 및 一部改正 2001.1.16〉
⑧公正去來委員會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期間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改正 99.2.5' 項番⑦의 變更 및 一部改正 2001.1.16〉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 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6.12.30] <項番⑧의 變更 2001.1.16>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會社의 株主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및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所有現況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2.1.26〉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現況을 國內金融機關의 확인을 받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92.12.8' 96.12.30' 2002.1.26〉
③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9項 단서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6.12.30' 2001.1.16〉
④削除 <96.12.30>
第14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題目 및 一部改正 2002.1.26>
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適用한다.〈改正 96.12.30' 99.2.5〉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第3項'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또는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改正 99.12.28 ; 第2號 施行日 2001.4.1' 改正 2001.1.16' 2002.1.26>
1.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또는 第3項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3項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1.1.16>
2.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指定日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債務保證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會社整理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和議法에 의한 화의절차(이하 이 호에서 “회사정리절차등”이라 한다)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사정리절차등이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등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1.1.16' 改正 2002.1.26>
④公正去來委員會는 會社 또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에 대하여 第1項의 企業集團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감사의견에 따라 修正한 賃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新設 98.2.24' 改正 2002.1.26〉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會社(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職權으로 系列會社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審査하여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한다.〈改正 2002.1.26>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會社에 대하여 株主 및 任員의 構成' 債務保證關係' 資金貸借關係' 去來關係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30]
第14條의3(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擬制)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통지된 것으로 본다.〈改正 2002.1.26>
[本條新設 99.2.5]
第14條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의 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 또는 제공에 관한 資料등 필요한 자료의 確認 또는 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7.12.31' 98.1.8' 98.2.24' 條番 第14條의3 變更 99.2.5' 改正 2002.1.26〉
1.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金融監督院
2. 削除 <98.2.24>
3.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第2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國內金融機關〈改正 98.2.24〉
4.기타 金融 또는 株式의 去來에 관련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本條新設 96.12.30]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 및 第3項' 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爲制限등)第1項 및 第2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2.12.8' 96.12.30' 98.2.24' 99.2.5' 99.12.28' 2001.1.16' 2002.1.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脫法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第16條(是正措置)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 및 第2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위반한 경우에는 企業結合 當事會社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同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8.2.24' 99.2.5' 99.12.28' 2001.1.16' 2002.1.26〉
1. 당해행위의 중지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改正 98.2.24〉
3. 任員의 辭任
4. 營業의 讓渡
5. 債務保證의 取消
6. 法違反事實의 公表
7.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 제한〈新設 99.2.5〉
8. 기타 法違反狀態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號番7 變更 99.2.5〉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 및 第3項'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6項의 規定에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6.12.30' 99.2.5' 2001.1.16' 2002.1.26〉
第17條(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2.24' 99.12.28〉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禁止)第1項 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당해 法違反 債務保證額의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新設 92.12.8' 96.12.30' 98.2.24' 2001.1.16>
③削除 <99.2.5>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9.2.5〉
1.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資本總額을 초과한 負債額〈新設 99.2.5' 2001.1.16〉
2.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차감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新設 99.2.5' 改正 2002.1.26〉
가. 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제8조의2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3號 本文․第4號․第5號 또는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所有하는 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額〈新設 99.2.5〉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계속 소유로 인하여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2.1.26]
제17조의3(履行强制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6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금액에 1萬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條番 제17조의2 變更 2002.1.26>
1.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帳簿價額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2.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倂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額과 인수하는 債務의 合計額
3.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
②履行强制金의 부과․납부․징수․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5]
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第16條(是正措置)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6.12.30>
②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의 規定을 위반하여 相互出資를 한 株式에 대하여는 그 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날부터 法違反狀態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株式 전부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6.12.30>
③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第16條(是正措置)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處分命令을 함에 있어서 그 處分對象株式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命令을 받은 會社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되는 날까지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株式의 내역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경과된 이후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한 당해 株式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新設 99.12.28>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 수 있다. <新設 99.12.28>
[全文改正 92.12.8]
第4章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合意(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4.12.22' 96.12.30' 99.2.5>
1. 價格을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2.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3.商品의 生産․出庫․輸送 또는 去來의 제한이나 用役의 去來를 제한하는 행위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5.生産 또는 用役의 去來를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商品의 生産 또는 去來시에 그 商品의 종류 또는 規格을 제한하는 행위
7.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會社등을 設立하는 행위
8.기타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新設 96.12.30〉
1. 産業合理化
2. 硏究․技術開發
3. 不況의 克服
4. 産業構造의 調整
5. 去來條件의 合理化
6.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99.2.5〉
④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등은 事業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項番②의 變更 96.12.30〉
⑤2이상의 事業者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경쟁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同事業者間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合意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共同行爲를 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改正 92.12.8' 項番③의 變更 96.12.30〉
第20條(認可節次등) 削除 <96.12.30>
第21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는 부당한 共同行爲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22條(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共同行爲를 행한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10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96.12.30]
第22條의2(신고자등에 대한 減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第21條(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第22條(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減輕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減輕 또는 免除의 기준․정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全文改正 2001.1.16]
第5章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改正 99.2.5〉
3.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5.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改正 96.12.30〉
6.削除 <99.2.5 法5814>
7.부당하게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에 대하여 假支給金․貸與金․人力․不動産․有價證券․無體財産權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를 지원하는 행위〈新設 96.12.30〉
8.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公正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新設 99.2.5〉
②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6.12.30〉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④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顧客誘引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 規約(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814〉
⑤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公正去來委員會에 第4項의 公正競爭規約이 第1項第3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違反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24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不公正去來行爲의 중지' 契約條項의 削除'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4>
第2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不公正去來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12.28>
[全文改正 96.12.30]
第6章 事業者團體
第25條(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 削除 <99.2.5>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①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행위〈改正 99.2.5〉
2.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제한하는 행위
3.構成事業者(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改正 96.12.30〉
5.削除 <99.2.5 法5814>
②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3項의 規定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改正 96.12.30〉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事業者團體가 준수하여야 할 指針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指針을 制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7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 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2.12.8' 96.12.30' 99.2.5 法5814>
第28條(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96.12.30]
第7章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①사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商品이나 用役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最高價格維持行爲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文改正 2001.1.16]
②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著作物과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商品으로서 事業者가 당해 商品에 대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도록 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당해 商品의 品質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識別할 수 있을 것
2. 당해 商品이 一般消費者에 의하여 日常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商品에 대하여 자유로운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③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는 商品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告示한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당해 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契約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反하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5]
第31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法違反事實의 公表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31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96.12.30]
第8章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①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공동행위'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的 協定이나 契約(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國際契約의 내용이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22>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類型 및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2.12.8>
第33條(國際契約의 審査要請)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國際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國際契約이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6.12.30>
[全文改正 94.12.22]
第34條(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國際契約이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契約의 取消' 契約內容의 修正․變更 기타 是正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8' 96.12.30>
第34條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 5億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事業者의 경우에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全文改正 96.12.30]
第9章 專 擔 機 構
第35條(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①이 法에 의한 사무를 獨立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公正去來委員會를 둔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政府組織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수행한다.
[全文改正 96.12.30]
第36條(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2.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에 관한 사항
3. 부당한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5.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競爭制限的인 法令 및 行政處分의 協議․調整등 競爭促進政策에 관한 사항
7.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第37條(公正去來委員會의 구성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한다.〈改正 96.12.30〉
②公正去來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4.12.23>
1.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하여 經驗이 있는 2級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있던 者
3.大學에서 法律學' 經濟學 또는 經營學을 專攻한 者로서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5年이상 있던 者
4. 企業經營 및 消費者保護活動에 1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③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기타 常任委員은 1級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委員長․副委員長 및 第47條(事務處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의 長은 政府組織法 第9條(政府委員)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
〈新設 96.12.30' 98.2.28>
第37條의2(會議의 구분)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委員 3人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37條의3(全員會議 및 小會議 管掌事項) ①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公正去來委員會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ㆍ고시등의 解釋適用에 관한 사항 <改正 2001.1.16>
2. 第53條(異議申請)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3.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規則 또는 告示의 制定 또는 變更
5.經濟的 波及效果가 중대한 사항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小會議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38條(委員長) ①委員長은 公正去來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改正 99.2.5〉
第39條(委員의 任期)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다른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改正 2001.1.16>
第40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41條(委員의 政治運動 금지)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第42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改正 99.2.5〉
②小會議의 議事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全文改正 96.12.30]
第43條(審理․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 ①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公正去來委員會의 事件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9.2.5]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 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議長은 審判廷에 出席하는 當事者․利害關係人․參考人 및 參觀人등에 대하여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30]
第44條(委員의 除斥․忌避․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자기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사건
2.자기가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法律․경영등에 대한 諮問․顧問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사건
4.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사건의 대상이 된 處分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全文改正 96.12.30]
第45條(委員의 署名․捺印)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改正 99.2.5〉
第46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 본다.
第47條(事務處의 設置)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第48條(組織에 관한 規定) ①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第10章 調査등의 節次
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01.1.16>
②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③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處分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 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96.12.30〉
④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年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課徵金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賦課處分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判決理由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4.12.22' 項番③의 變更 및 改正 96.12.30' 但書新設 2001.1.16〉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의견의 聽取
2.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위촉
3.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第65條(權限의 위임․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 電算資料ㆍ音聲錄音資料ㆍ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改正 96.12.30' 99.2.5' 2001.1.1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를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調査와 관련하여 金融去來關聯情報 또는 資料(이하 “金融去來情報”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資金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情報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의 長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新設 99.2.5' 2002.1.26>
1.去來者의 人的事項
2.使用目的
3.요구하는 金融去來情報의 내용(不當支援行爲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의 金融機關과의 不當支援行爲와 관련된 金融去來情報에 한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이 公正去來委員會에 金融去來情報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金融機關은 金融去來情報를 제공한 날부터 10日이내에 제공한 金融去來情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者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通知하여야 한다.〈新設 99.2.5〉
⑦公正去來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대하여 金融去來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실을 記錄하여야 하며 金融去來情報를 요구한 날로부터 3年間 同記錄을 보관하여야 한다.〈新設 99.2.5〉
⑧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去來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그 資料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9.2.5〉
第51條(위반행위의 是正勸告)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是正方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는 是正勸告를 통지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당해 勸告를 受諾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勸告를 받은 者가 당해 勸告를 受諾한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改正 96.12.30〉
第52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是正措置 또는 課徵金 納付命令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52條의2(資料閱覽要求등)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 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5]
第53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6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期間내에 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延長할 수 있다.
〈新設 96.12.30' 99.2.5〉
第53條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 停止)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第53條(異議申請)第1項의 異議申請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權에 의하여 그 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에 대한 停止(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②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6.12.30]
第54條(訴의 제기)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書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2.5' 2001.1.16〉
②第1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第55條(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第54條(訴의 제기)의 規定에 의한 불복의 訴는 公正去來委員會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서울高等法院을 專屬管轄로 한다. <改正 96.12.30>
第55條의2(事件處理節次등)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사건의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10章의2 課徵金 賦課 및 徵收등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會社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會社가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해 設立된 會社가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本條新設 96.12.30]
第55條의4(課徵金 納付期限의 延長 및 分割納付) ①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의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 “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納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延長하거나 分割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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