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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날 짜 2003.06.23
차 특소세 인하 늦출 이유 없다"
자동차업계의 공동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조 기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소세 인하 때 발생하는 국민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액이 세수 감소분보다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21일 ‘특소세 조기 인하의 필요성’이라는 보 고서에서 특소세율을 차종에 따라 1~3%포인트 내릴 경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세수 감소액은 15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과 고용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는 158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소세가 7월부터 조기 인하되면 약 1만4000대의 자동차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생산은 4752억원' 고용은 4934명' 부가가치는 1583억원이 각각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산업연구소는 2001년 자동차 관련 세수가 전체 세수의 17.1%인 20조882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1%포인트만 내려도 세수 감소가 8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호 주임연구원은 “특소세제를 개편하는 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 렴을 거치고 법률을 고쳐야 하는 정책시차가 있으므로 현행 법상 30%로 돼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미리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업체들은 내년 특소세율 인하가 예고돼 있는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자동차 구입을 미루는 대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을 7월부터 적용해달라고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감소도 많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배기량 기준으로 4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특소세제를 내년부터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1~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자동차 업체들은 특소세 인하 소문으로 계약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근석 기자/yg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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