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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날 짜 2003.06.25
대기업 노조 힘빼기 나서나
盧정부 "법과 원칙" 가이드라인
파업 혼선에 뒤늦게 입장정리
현대車 대응이 시금석 될 듯
참여정부의 노사정책이 24일 다시 한번 정리됐다. 재계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 직후다. 큰 줄기는 두가지다. 대기업 노조와 중소 노조.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분리 대응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노사 관계에는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에 대해 수차례 내비쳤던 생각들이 반영됐다. 盧대통령은 "노동계의 임금 수준 격차가 크고 이런 점을 반영할 때 대기업 노조의 노동운동이 도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기업 분규 공권력 투입의 3대 요건도 정했다. 자율적 해결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다.
반면 중소 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포함해 연금 가입을 1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사정책의 이원화 방침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비정규직 노조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 노조가 경영권을 요구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조가 경영과 관련해 사측과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경영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박태주 노동 TF 팀장은 "대기업 노조들은 영향력이 큰 것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며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이른바 약자들에게 배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올해 노동계 투쟁의 정점이 될 현대자동차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정부 방침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에 현대자동차 파업이 자율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향후 대기업 노사 관계의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대기업 노사 정책이 합리적인 노조를 이끌어낼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는 재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보다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통해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방법은 앞으로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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