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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 김희석기자] 2003년 6월26일
어제 민노총 총파업' 645억 생산차질-산자부
산업자원부는 2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645억 1800만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금속연맹 및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현대' 기아' 쌍용 등 완성차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산자부가 집계한 주요 사업장별 생산차질을 보면
완성차업체의 경우
현대자동차 368억 5500만원
기아자동차 133억원
쌍용자동차 70억원 등 571억 5500만원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만도 19억 6400만원
발레오만도전장 7억 5000만원
대원산업 6억 6300만원
일진오토모티브 5억 5500만원
유성기업 5억 4000만원 등 60억 5800만원이다.
이외에 기계류업종은
대동공업 2억 5000만원 등 3억 500만원이며
섬유업종은 코오롱 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지난해 5월 22일의 민주노총 총파업시 발생한 55억 4000만원보다 589억 7800만원(1'064.6%)이 증가한 것으로 파업이 지속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파업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하청·협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특별경영안정자금(300억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긴급 지원키로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무역금융 상환기한 연장 등 수출애로 해소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석기자/vb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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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3년 6월26일
파업 피해 중소기업에 300억원 지원
정부는 현대자동차 등 금속산업연맹의 연대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하청ㆍ협력 중소기업에 300억 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파업대책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대자동차 등 금속산업 연대 파업시 생산과 수출 등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특히 모기업이 파업할 경우엔 하청ㆍ협력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등 대규모 경영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ㆍ단체와 연계' 노사상황 대책반을 운영하고'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 원과 특례보증 등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무역금융의 상환기간 연장 등 수출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윤 장관은 파업사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임금인상 등 기업단위에서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불법 파업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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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夏鬪] 자동차3社만 430億 피해
조선일보 날 짜 2003.06.26
현대車 26일까지 파업… 손실 늘듯
‘정치 투쟁 염증’ 노조원 이탈 속출
민주노총은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5일 134개 사업장에서 4시간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날 하루에만 최소 1000여억원의 산업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하투(夏鬪)의 ‘제2의 핵’으로 떠오른 현대자동차가 26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혀' 산업계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근 파업을 벌인 노조 일각에서 노조 집행부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 평 조합원들이 파업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일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총파업의 규모와 강도가 주목되고 있다.
◆ ‘강’대 ‘강’으로 가는 노정(勞政) =정부는 이날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연 뒤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라고 규정했지만 민노총은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 상황은 오는 30일 한국노총 총파업 때 다시 한번 연출되고 오는 7월 2일 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총파업' 7월 11일과 16일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했을 뿐 여전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경영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한국경총이 이날 100여개 회원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 형사상 책임도 물으라고 주문한 것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자구책으로 보여진다.
◆ 하투 동력 떨어지나? =노동부에서 하투 동력 감소론이 나온 것은 부산·대구·인천지하철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7%' 60%' 49%로 낮기 때문. 또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 찬성률도 작년의 72.4%' 2001년의 70.3%보다 현저히 낮은 54.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5일 뚜껑을 열어본 결과 민노총 시한부 파업에는 당초 예상보다 30여개사가 많은 134개사 6만6000명(노동부 집계' 전교조 제외)이 참가해 이같은 노동부의 예측이 오판(誤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들이다.
더구나 이날 파업에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만 현대자동차(3만8000명)' 쌍용자동차(5300명)' 기아자동차 화성공장(4600명)' 만도(2100명)' 통일중공업(960명)' 위니아 만도(800명)' 덕양산업(600명)' 유성기업(550명)' 세종공업(520명)' 한일이화(500명)' 발레오만도(500명)' 한라공조(500명) 등 12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자동차 3사를 포함해 최소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6·30 총파업' 7·2 총파업이 이어지면 피해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21일 잔업과 특근 거부로 600억원의 손실(자동차 4500대분)에 이어 이틀간의 파업으로 약 7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1개사에서만 1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갑식기자 gs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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