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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날 짜 2003.07.04
[차값 얼마나 내리나]평균 3~5% 가격 인하될 듯
차 배기량별 특소세율 2단계로 줄어
재경부가 내주중 승용차 특소세를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승용차 구매자들은 평균 3~5%의 가격인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500㏄급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현재보다 16만~33만원 정도' 대형 승용차는 240만~370만원 정도 싼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승용차 배기량을 3단계로 나눠서 배기량이 높은 승용차에 높은 특소세를 매기는 현행 제도를' 1800㏄나 2000㏄를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수준(7~14%)보다 낮출 방침이다. 예컨대 배기량 800~2000㏄ 사이 승용차는 출고가격의 6% 세금을' 2000㏄를 초과하면 출고가격의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 얼마나 싸지나
배기량 2000㏄를 기준으로 특소세율이 2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자동차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예컨대 배기량이 1500㏄급인 아반떼 XD 1.5 골드(오토' 에어컨 장착)의 경우 현재 7% 특소세율이 적용돼 가격은 1364만원이다. 만약 세율이 6%로 낮아지면 자동차가격은 1348만원으로 16만원 떨어진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요구대로 세율이 5%까지 낮아지면 차 가격은 1331만원으로 33만원이나 낮아진다.
현재 14%의 특소세율이 적용되는 대형차 에쿠스JS350의 경우 차값이 5615만원이지만' 세율이 10%로 낮아지면 차 가격은 5368만원으로 247만원 떨어지고' 세율이 8%로 떨어지면 차가격은 5244만원으로 소비자는 371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정부와의 약속 때문에 대형차에 세금인하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문제점은 없나
자동차업계는 이번 세금인하 조치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특소세 인하조치를 발표만 하고 시행시기를 미루면 이미 차구입 계약을 맺었거나 조만간 차를 살 소비자들이 세금인하 혜택을 누리려 구입시기를 연기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매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12만~13만대인 상황에서' 정부가 특소세 인하조치를 발표만 하고 시행시기를 미루면 한 달 사이 최소 수만 대의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특소세 인하를 실시하고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세금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김영룡 세제실장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의원입법을 통해서 법안을 제출하고 가급적 빨리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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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날 짜 2003.07.04
2000cc급 가격 68만원 떨어져..승용차 특소세 30%인하되면
정부가 승용차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시기를 내년초에서 다음주로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침체를 보여온 자동차 내수판매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특소세가 30% 인하돼 내수판매가 9만~10만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이번에도 불황 탈출에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물론 정부가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1천5백cc 미만 7%' 1천5백~2천cc 10%' 2천cc 이상 14% 등 3단계인 현행 특소세 탄력세율을 어떻게 2단계로 줄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동차업계는 2단계로 축소되면 적어도 지난해 수준 정도는 특소세가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배기량별 특소세율은 각각 5%'7%'10%로 떨어지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아반떼XD 골드 자동 모델의 경우 1천3백64만원에서 1천3백31만원으로 판매가격이 33만원 내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구매욕을 자극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자동차 내수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기 불투명' 이라크전 발발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차 등 완성차 5개사의 올상반기 내수판매 규모는 72만4천7백91대로 작년동기보다 10.5%나 줄었다. 생산된 후 팔리지 않은 재고는 이미 1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계는 무이자 할부판매' 할인' 경품제공 등 갖가지 판촉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판매는 좀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대차의 경우 임직원이 전국의 각 영업소를 돌며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6대 4이던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 수출비율을 늘렸다. 급기야 자동차업계 사장단은 최근 정부에 탄력세율 조정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자동차영업 일선의 관계자는 워낙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어 다양한 판촉 노력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면서 파업을 통해 재고소진이라도 했으면 하면 심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소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은 내수판매에 단비인 셈이다.
반면 특소세 인하시기가 앞당겨지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특소세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나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특소세율 조정시기가 다음주로 앞당짐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더욱 치열한 판촉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우자동차판매 관계자는 특소세가 내리더라도 그동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판매 등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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