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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날 짜 2003.07.04
車 내수침체 숨통 터주기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승용차 특소세 조기 인하 방침이 밝혀지자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내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소세 조기 개편은 자동차 내수 부진을 타계하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가 승용차 특소세 개편을 한ㆍ미 통상 협의에서 정한 연말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 계획에 혼란을 덜어주고 대기수요 발생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특소세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기를 연말 이후로 늦출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내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동차 5사 사장들은 지난 5월 29일 산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1월 초로 예정돼 있는 자동차 특소세 조정 시기를 올 3분기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승용차 특소세율이 1500cc 미만 7%' 1500cc 이상~2000cc 미만 10%' 2000cc 이상 14% 등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나뉘어 부과되면서 모든 차종의 특소세율이 최소한 현행과 같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차의 가격 인하율이 소형차보다 높아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대형차로 상향 이동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에서 특소세 개편안이 통과돼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대기수요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개편안 시행 전까지는 자동차 내수 부진이 오히려 더 악화돼 차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김소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사는 "정부에서 특소세 조기 인하 발표만 해놓고 시행이 늦어지면 자동차업계는 오히려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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