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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날 짜 2003.10.13
韓-日 FTA체결' 자동차-기계-전자 "직격탄"
정부가 일본'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정부간 협상에 착수'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이들 국가와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아세안과의 FTA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어서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이 예상된다.
그러나 FTA 체결을 위한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과 발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과 칠레간 FTA 체결이 지난 2월 협상을 마무리짓고도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8개월이 넘도록 발효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협상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협상 전망=우리 정부가 한-일 FTA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일본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두 나라간 FTA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일본은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침체로 수출시장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어서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공동연구회가 발족돼 협상이 진행돼 온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 역시 양국간 큰 걸림돌이 없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무대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 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아세안' 멕시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의 FTA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TA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전자산업을 비롯한 국내 부품-소재업체들은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전문가들은 “일본과 협상에 들어가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잡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일 FTA 효과=한-일 FTA가 체결되면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악화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투자와 기술협력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대한(對韓) 무역흑자가 줄지만 GDP(국내총생산)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이 일본과 FTA를 맺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간 대일 및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각각 60억9000만달러와 15억4300만달러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GDP가 2.88% 올라가고' 일본의 첨단부품 수입단가도 낮아져 전체 무역수지 흑자 요인도 30억14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도 한국이 단기적으로 대일 및 전체 무역수지 적자 요인이 각각 38억8500만달러와 2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IDE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대일 무역수지에서 24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지만 전체 무역수지는 일본의 축적된 자본력 덕에 408억달러의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도 장기적으로는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줄지만 GDP가 10.44% 늘어나는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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