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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3년 10월20일
자동차업계 한일 FTA `비상`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업계가 FTA 체결시 대일무역역조가 한층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본과 FTA 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정부간 협상에 착수'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산 자동차의 국내판매가격이 인하돼 일본차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대일 완성차 무역수지는 지난 1999년 수입선 다변화조치 해제 이후 적자로 반전돼' 2002년에는 적자규모가 1999년의 13배에 가까운 약 1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완성차부문의 대일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대일 부품 수출은 2억2000만 달러' 수입은 9억8000만 달러로 7억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은 품질과 신뢰성에서 경쟁력이 높은 엔진과 차체ㆍ샤시 등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한ㆍ일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경우 현재 일본차에 적용하는 8%의 관세를 철폐해야 하지만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완성차는 현재도 무관세여서 수출확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국내에 시판되는 일본산 차량 가격이 9∼10% 인하돼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1억700만원에 시판되고 있는 `렉서스 뉴 LS430(P업그레이드)는 최대 107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 차량가격이 2000만~3000만원대인 혼다 시빅과 어코드는 수백만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 그동안 국내에서 대형 고급차 시장에 머물렀던 일본산 수입차들이 FTA를 계기로 중형 및 준중형급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는 일본 도요타가 한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해 `렉서스 브랜드로 국내시장에 진출'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혼다자동차도 `어코드 브랜드를 내세워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ㆍ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이 수입차에 작용하는 수입자동차 인증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할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한ㆍ일 FTA 체결이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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