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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자동차 `관세부과전 과세" 요청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외교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8%)가 붙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내국세를 매겨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하순 열린 분기별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현재 한국의 세금체계에서는 관세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붙기 때문에 수입차가 한국산 차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요청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요청은 종전의 자동차 관세인하 및 세제 단순화 요구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세금을매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자동차 교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외산차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kong@yonhapnews.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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