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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기량 800cc미만으로 돼 있는 경차기준이 1000cc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차 크기도 커질 전망이다.
또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와 도심 혼잡통행료가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채권매입 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차보급 활성화대책을 마련'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경차의 차폭이 현행 1.5ｍ에서 1.6ｍ로 확대되고 차량길이도 3.5ｍ에서 3.6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런 경차규격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처는 현재 경차의 경우 내수용은 800cc' 수출용은 1000cc로 분리돼 생산에 따른 개발비 과다로 국내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차폭을 늘린 것은 차높이에 비해 차폭이 너무 좁아 안정성이 확보된 차량개발이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과 다양한 모델 개발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를 10부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상 경차는 작은차라는 의식이 팽배한 점도 경차기준을 상향조정한 배경"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003-02-19 중앙일보
경유승용차 고객만남 ‘스탠바이’
앞으로 1~2년내에 새 승용차를 사려고 마음 먹고 있다면 한가지를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구매 기간을 조금만 늦춘다면 후보군(群)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회사' 어느 모델을 살 것인지 외에 휘발유 승용차를 살 것인지 아니면 경유 승용차를 구매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2005년부터는 국내에서도 경유 승용차가 시판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의 최종결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14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판을 허용하는 최종합의안을 도출한 상태다.
◇어떤 이점이 있나=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경유자동차의 최대 강점이라면 휘발유차에 비해 기름값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물론 경유의 가격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ℓ당 1'200원대' 경유는 700원대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만 경유승용차 시판이 시작되는 2005년에는 이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006년 7월까지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7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는 여전히 가격면에서 휘발유보다 비교우위에 있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2006년 이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율이 1대 0.75(환경위 합의안은 0.85)가 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승용차로 한달 20만원의 기름값을 쓰던 사람이 경유승용차로 바꾸면 5만원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경유승용차는 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다. 엔진개발 비용이 차값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1.5나 2.0?기준으로 동급 차량을 비교했을 때 경유승용차가 휘발유 승용차보다 1백50만~2백만원 정도 더 비쌀 전망이다.
다목적 승용차로 분류되는 SUV(레저형 픽업·지프)를 포함한 RV(레저용 차량)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이미 40%에 육박한 상태다. 여기에 세단형 경유 승용차까지 가세할 경우 2006년 이후 경유 승용차는 전체 승용차시장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도 지난해 경유 승용차의 수요가 전체 승용차의 30%를 웃돌았다. 2000년 기준 경유승용차 비율은 벨기에 56.1%' 스페인 50.0%' 프랑스 48.3%' 이태리 33.2%' 독일 29.6%의 순이다. 미국에서도 최근 경유 승용차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업체들이 디젤 승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차량=경유 승용차까지 나오면 대기오염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승용디젤 엔진은 기존 휘발유 차량 엔진보다 유해가스가 더 적은 것이 특징이다.
경유차 환경위 결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자동차업체들은 2005년에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유로3’(황 함유량 50ppm이하)과 ‘유로4’(＂ ppm이하) 기준에 따라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생산하고 이듬해부터는 유로4 기준에 맞춰야 한다. 한가지 걸림돌은 국내 시판 경유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유업계의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만 이를 개선할 수 있다.
◇국내 기술 수준=현대자동차는 유로3 기준에 맞는 디젤엔진 개발에 이미 성공했다. 이 디젤엔진으로 만든 경유승용차 2만대를 유럽으로 수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유로4 기준에 맞는 ‘초저공해’ 엔진을 만드는 데는 아직 기술이 미흡한 상태다. GM대우·르노삼성·쌍용 등 국내 다른 업체들은 이 부문에서 현대·기아차보다 몇발짝 뒤처진 상황이지만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입차 업계로서는 호재다. 수입자동차협회측은 “경유승용차 도입은 수입차 업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특히 유럽차의 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장래기자 joy@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02-19
19일 경제장관간담회..경유차 도입 논의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차 보급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차 판매 허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고유가시대를 맞아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경차에 대해 서울 등 도심 통행료와 부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료 할인' 등록세 등의 감면 등의 혜택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2005년 경유승용차 판매 일부 허용' 2006년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유차 환경위원회의 최종안을 놓고 경유차 판매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환경위안은 환경부의 입장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산업자원부 등 여타 경제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박재범 기자
머니투데이 200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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