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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유차 확대 전에 오염대책부터 <중앙>
서울의 공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나쁘다는 자료가 나왔다. 매일 뿌연 하늘과 탁한 공기를 접하며 살아온 시민들이지만 그 정도가 대기 오염으로 악명 높은 로마나 멕시코시티보다 더 심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이런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뭘 했는지 한심하고' 이러다 시민들이 마음놓고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서울의 대기 오염 지표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도쿄.뉴욕.파리 등에 비해 1.8~3배에 이르고' 기관지염과 폐렴 등을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농도도 선진국에 비해 1.7배 수준이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1만명에 이르는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는다는 통계가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대기 오염이 날로 악화되는 것은 여러 원인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오염원은 자동차 배출가스이고 그중에서도 경유차가 주범이다. 대기 오염원 가운데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에 달하고' 전체 차량의 29%를 점유하는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이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최근 정부는 경유 승용차 시판과 관련해 반(反)환경적 정책을 결정했다. 국제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기준을 바꿔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키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두루뭉수리로 넘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휘발유 값의 58% 수준인 경유 값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경유차 구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연 저감장치(DPF) 나 탈황 시설 등 국내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경유 승용차 시판은 대기오염 악화를 부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환경단체들은 경유차 문제를 비롯한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이 경제논리에 밀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국민 건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곤란하다.
"경유승용차 허용" 반발 확산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환경부 장관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2일 서울 인사동 인사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경유승용차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경유차 환경위원회에 참여했던 자동차' 대기 문제 전문가들도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유차 허용 결정의 문제점을 비판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승용차를 2005년부터 허용키로 했지만 문제는 경유승용차 도입의 전제 조건이 상당 부분 폐기됐다는 점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경유승용차를 허용키로 하되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핵심내용은 에너지 가격의 조정. 경유차 환경위는 휘발유 가격의 58% 수준에 불과한 낮은 경유가에 따른 경유차 급증을 막기 위해 경유가를 2006년까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은 이를 묵살하고 2005년 중에 추후 검토키로 했다. 또 매연여과장치(DPF)부착 의무화도 최종 결정과정에서 사라져' 경유 자동차 허용을 주장한 자동차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을 정도다.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이 OECD 국가중 최악인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승용차를 대기오염 저감대책없이 허용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비난했다. 공동대책위는 재정경제부장관 항의방문' 가두집회' 시국선언 등을 통해 경유승용차 결정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송용창기자 <한국/서경>
경유승용차 허용반대 집회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낮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집회를 열고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전에는 경유승용차의 국내시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경유승용차 허용 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안 확정 ▲수도권대기질특별법 연내 제정 ▲생산·판매 쿼터제 도입 ▲매연여과장치 의무부착 후 경유승용차 허용 등을 주장했다.
경유차 공대위는 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차 제2전성기 맞나…소형·준중형차 부진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경차 판매가 급증' 경차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5사의 지난달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9만9천195대로 전월(9만2천941대)에 비해 6.7% 늘어난 가운데 경차 판매대수는 4천808대로 전월(3천710대)보다 29.6%나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GM대우차 마티즈가 3천766대로 전월보다 29.3% 증가했고 기아차 비스토도 1천42대가 팔려 30.7%나 늘어났다. 최근 정부에 경차 규격 확대 방침에 반발했던 GM대우차도 이같은 경차 판매 호조에 모처럼 고무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 시장내 경차 점유율도 2월 4.0%에서 지난달에는 4.8%로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경차의 승용차시장 점유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6%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 99년 14.2%' 2000년 8.8%' 2001년 7.7%' 2002년 4.7% 등 지속적인 하락세 끝에 지난 1월에는 3%대까지 떨어졌으나 지난달부터 조금씩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차 판매가 되살아나는 것은 경기침체 속에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가 경차에 대해 공채매입의무 면제' 지방세 추가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등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등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불황 장기화 조짐으로 서민들의 차 구입시기가 일부 억제되는데다 이들 수요의 상당부분이 경차로 이동한 탓에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오히려 위축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반떼와 라세티' SM3' 스펙트라 등 준중형차의 경우 지난달 1만7천962대가 팔려 전월대비 증가폭이 3.9%에 그쳤고 클릭과 칼로스' 리오' 베르나 등 소형차는 5천861대가 팔려 전월(5천855대)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형차와 대형차' RV(레저용 차량)의 판매가 전월보다 각각 8.7%' 6.0%' 6.0%씩 늘어난 것에 비해 부진한 실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유가와 이라크전' 북한 핵 등 불안요인이 계속되면서 경차를 제외한 다른 차종의 판매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동차는 부품 등 산업연관효과가 큰 업종인 만큼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인천시·GM대우 "경차기준 확대안돼"
인천시와 GM대우자동차가 정부의 경차기준 확대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2일 정부가 경차의 기준을 유럽수준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경차 부문에서 우위를 지키던 대우자동차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GM대우측도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을 개발'내년에 시판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2천억원이 넘는 그동안의 개발비용이 투자손실로 이어져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이에따라 정부가 경차기준 확대 방침을 철회하도록 지역 경제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우차 공장이 있는 경남도와 전북도등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경차기준의 배기량을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너비를 1.5m에서1.6m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결정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게시판> 경차보급 활성화 워크숍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이창식)는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신영국 의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정장섭 이사장' 자동차공해연구소 엄명도 소장'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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