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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역장벽] 車' 중금속 냄새만 나도 EU수출 못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98년 “2003년부터는 연간 3만5000대 이상을 파는 자동차 업체는 의무적으로 판매대수의 10%를 전기자동차로 만들어 판매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한국 등 각 국 자동차 업체들은 크게 놀랐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내려진 이 같은 결정은 보류됐으나 ‘전기자동차 판매 의무화’는 곧 부활될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아 공산품의 제조와 교역에 ‘환경’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에코 디자인’ 설명회에 당초 예상보다 3배가량 많은 300여개 업체의 관계자들이 몰리자 업체들의 높은 관심에 깜짝 놀랐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도 지난달 ‘자동차 산업의 외국 환경규제 동향’ 세미나를 열면서 자료집을 준비했으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몰려 자료집이 부족해 애를 먹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자동차의 배출 가스 기준 강화' 공산품 재질에서 중금속 불검출' 재활용 비율 높이기 등 각종 기준을 차츰 강화하고 있다. 환경은 이미 ‘기술적 무역장벽(TBT)’의 하나가 되고 있다. 환경 기준을 통한 이 같은 무역 장벽 쌓기에 대해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나 상당 기간 선진 각국이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해 따르도록 하는 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따라서 환경기준은 ‘통제받지 않는 무역장벽’으로도 불린다.
DDA 환경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상인(姜相仁)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가격과 품질’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성’이 제품과 기업의 존망(存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규제의 선봉 EU= EU는 유럽에서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가운데 황 함유량은 현재 ㎏당 휘발유 자동차 150mg' 디젤 자동차 350mg에서 2005년 1월부터는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모두 ㎏당 10mg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휘발유 자동차는 15분의 1' 디젤은 무려 35분의 1로 기준이 강화된다.
EU 집행위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기준도 현재 ㎞당 186g에서 2005년까지 120g 수준으로 줄이도록 자동차 업계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시행하는 EU 자동차 폐차처리 지침은 ‘신규 판매 자동차는 수은 납 6가크롬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성차 업체들은 특히 부품 업체들이 납품하는 부품에도 이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산품 재료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은 EU의 ‘폐가전 처리지침’을 통해 이미 가전제품에도 도입됐다. 전기 전자 가전제품은 전자기파 발생 줄이기'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섬유 신발 등에는 300여가지의 발암성 섬유연료 사용이 금지돼 있다.
TV' VCR' 휴대전화 충전기' 오디오 등은 전기 사용량도 규제한다. 전기사용이 많으면 전기 생산을 위한 석유 등 에너지 소모도 많아 반(反) 환경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 컨설팅 전문업체인 에코 컨설팅의 이한경 연구원은 “EU 등 선진국에서는 제품을 폐기처리할 때까지의 ‘제품의 일생(Life Cycle)’이 환경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평가해 제품을 설계하는 ‘에코 디자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기준 강화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EU에 비해 환경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오존층 파괴 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도쿄 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도 차츰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내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은 부품 납품업체들에 대해 ‘ISO 14000’등 환경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계자는 “북미 자동차 부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는 환경인증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전자제품의 환경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 분야의 환경 규제는 크게 △오존층 파괴 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규제(대기) △구리 납 은 크롬 등의 중금속이 작업장에서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규제(수질) △유해 폐기물 발생(생산 및 수입) 업체의 폐기물 처리 기록 보존 및 보고 의무(폐기물) 등이다.
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미국의 환경규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 규제 △전자파 규제 △환경 라벨 부착 등이다.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 한애란(韓愛蘭) 연구관은 “표준을 장악하는 업체와 국가가 시장을 지배한다”며 “미래 표준의 중요 요소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환경기술(ET)은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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