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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추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동차 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시내 대기 오염도를 현재 76㎍/㎥에서 2006년까지 미국 환경기준인 50 ㎍/㎥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PM-10)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먼지 감소를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때 자동차 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2006년까지 소형화물의 경우 현재 0.07ｇ/㎞에서 0.025ｇ/㎞로' 대형화물은 0.1ｇ/㎾H에서 0.02ｇ/㎾H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차와 화물차 등 대형경유차량의 바이오디젤 공급주유소 9개소를 지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늘리는 등 바이오디젤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를 일정비율 구매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경유 시내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로' 청소차는 CNG나 LPG차량으로 전량 교체되고' 서울시계 45개 지점에서는 시내로 진입하는 경유차량에 대한 집중단속도 강화된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은 주1회' 일반 공사장과 사업장 2천219곳은 연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1천㎡ 이하 소규모 공사장은 건축허가 때 먼지저감 조건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로의 먼지 제거를 위해 151억원 가량을 들여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위성추적시스템(GPS)을 장착하는 한편 폭12ｍ 이상 간선도로 1천500㎞는 1일 1회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180㎞는 주2회 진공흡입 및 물청소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대기배출사업장 1천94곳에 대해 연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1종 사업장 10곳은 굴뚝에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설치' 계속 감시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살수시설을 내년부터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내 먼지 발생원은 도로 차량운행 51.2%' 공사장 13.4%' 황사 13.2%' 자동차 연료 10.9%' 타이어 마모 5.8%' 사업장 오염 5.4%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경유승용차 시판 반대"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청장들이 2005년 이후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은 대기오염 악화를 부추길뿐 아니라 서울시의 경유시내버스 폐지 정책과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20배 이상 많지만 기름값이 적게 들어 시판이 허용되면 휘발유차를 빠른 속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정부의 경유승용차 시판으로 2010년께 시내 전체 승용차의 70%인 1백26만대 정도가 경유승용차로 바뀌고 현재 4천여t인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도 추가로 5백여t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동차 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6년까지 경유 시내버스 8천2백여대 전체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998년 1㎥당 59㎍(㎍은 10억분의 1g)에서 지난해 76㎍으로 짙어져 환경부 단속기준인 연평균 1㎥당 70㎍을 초과한 상태로 대기오염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다. 특히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자동차 연료로 인한 배출량은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등으로 특별법 기준을 맞춘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라며 "다만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급격한 기준강화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서욱진 기자 hohoboy@hankyung.com
자동차 증가세 여전..이달중 승용차 1천만대 돌파할 듯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최근 경기침체와 이라크전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말 현재 전국 자동차등록대수가 1천421만1천대로 작년 연말에 비해 26만2천대(1.9%)가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증가세는 자동차 판매가 비교적 괜찮았던 작년 1.4분기와 비슷한 수준. 등록 자동차를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995만2천대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승용차 1천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승합차 127만4천대' 화물차 294만2천대' 특수차 4만3천대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로 볼때 이달중 승용차 1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773만8천대' 경유 476만3천대' LPG 166만5천대 등으로 경유차와 LPG차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4.1%와 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휘발유차의 경우 작년 1.4분기 보다 3.4%가 증가했다.
중고차 수출은 1.4분기 2만4천대를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수입차도 같은기간 5천400대가 신규 등록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 "숨겨진 과거" 한눈에
보험개발원' 사고 조회 서비스
이제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때 차량의 사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1996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고기록 1천2백만건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이력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따라서 앞으로 중고차 거래 당사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중고 차량에 대한 보험사고 기록(차체 완전파손' 도난' 침수 등)▶차번호와 소유권 변경 횟수▶배기량과 연식 등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 권홍구 자동차 정보팀장은 "중고차 매매시 사고 차량을 속이는 사기거래가 줄어들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용 방법은 해당 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한 뒤 차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용카드로 수수료 5천5백원(조회건당)을 결제하면 정보열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를 조회하려면 차량 소유주가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설사 동의했더라도 소유권이 바뀌거나 정보 공개일로부터 90일이 지났을 때는 정보 공개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아직 여러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다. 95년 이전의 이력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손보사의 사고처리 기록을 기준으로 사고이력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자비처리를 했거나 대물.자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보험 차량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사고 여부만 가지고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면서 "차 구입 전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성능시험을 받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유권하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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