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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산업계는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조세, 친환경 정책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승부의 추’가 기우는 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손익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무역전쟁이 누그러져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과 다자간 체제 복원을 통해 세계 무역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경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 우리나라 무역 여건도 다소 나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 주의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안 등을 포함해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수입차가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쳐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한 것이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계속 저해되면서 미국의 혁신 역량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며 "미국이 보유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이 지체되기 때문에 혁신이 약화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은 해당 수출국들이 미국 자동차에 대해 무역장벽을 쌓고 있다며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두 대통령 후보가 워낙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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